이재명 정부 '김현지' 논란, 반복되는 그림자 실세, 30년 인연의 그림자

한국 정치의 고질병: 그림자 실세 논란의 부활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자 실세', '비선 실세' 의혹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어김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의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이 정권 초반부터 거세게 일면서, 역대 정권의 고질병인 '만사통' 측근 정치가 다시금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입니다.

 

 

 

 

역대 정권의 그림자: 반복되는 실세 논란의 역사

대통령의 측근이 공식 기구를 우회해 권력을 행사하는 '실세 논란'은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맞물려 모든 정부에서 반복돼 온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됩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박철언 전 의원이 '황태자'로 불리며 실세로 군림하다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씨가 '소통령'으로 불리며 국정 및 인사 전반에 개입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대통령 아들들인 '홍삼 트리오'가 친인척 비리와 이권 개입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친형인 노건평씨가 '봉하대군'이라는 별칭과 함께 비리 사건에 연루됐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만사통'이라는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선 실세의 극단적 형태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실세 논란이 비교적 옅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3철'이 비공식적인 정무 역할을 수행한다는 비판이 일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영부인 주변 인사 및 사적 채용 논란이 '김건희 라인'으로 지칭되는 등 실세 논란은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만에 불거진 김현지 논란

매 정권 불거지는 실세 논란은 갓 출범 100일을 지난 이재명 정부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을 놓고 어김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설립한 단체 '성남시민모임' 때부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까지 이 대통령과 30년 인연을 자랑하는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복심으로 꼽힙니다. 정치권에서 '만사현통'(모든 것은 김현지 비서관을 통한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정치권의 반응: 야당의 공세와 '김현지 방지법'

자당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내준 뒤 별다른 여론 반전을 꾀하지 못하고 있던 야권은 모처럼 공격할 기회를 잡았다는 듯 '그림자 실세' 프레임을 짜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 실장의 출신 학교 등 최소한의 신상조차 알려진 게 없다며 검증을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김현지 방지법'도 내놓은 형국입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올해 국감을 '김현지 국감'을 만들려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의힘이 국감 출석을 요구했을 때 공교롭게 김 실장의 보직이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바뀐 점은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한 인사라는 의심을 낳기도 했습니다.

 

 

 

 

실세 논란의 근본 원인: 불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

정치권에서는 '실세 논란'이 정권마다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대통령 의사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권력 집중에서 찾습니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중요한 결정이 공식 라인이 아닌 사적인 경로를 통해 이뤄질 때 '그림자 실세'가 활동할 공간이 넓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사 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불투명성 때문에 '그림자' 키워드가 정치권에서 쉽게 소비된다"며 "이는 결국 국민의 국정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며, 투명하고 제도적인 국정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핵심만 콕!

이재명 정부의 '김현지' 논란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그림자 실세'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렸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반복된 실세 논란의 역사와 불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며, 투명하고 제도적인 국정 운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김현지 실장은 누구인가요?

A.김현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만사현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재명 정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왜 '그림자 실세' 논란이 반복되는 걸까요?

A.대통령의 권한 집중과 불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이 '그림자 실세'가 활동할 공간을 만들고, 이는 국민의 국정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Q.앞으로의 전망은?

A.야당은 '김현지 국감'을 예고하며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명하고 제도적인 국정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