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인당 6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경쟁…'현금 살포' 논란 속 배경은?

농어촌 기본소득 제외, 민생지원금으로 '달래기' 나선 충북 지자체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에서 제외된 충북 지역 기초지자체들이 '민생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며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괴산군과 영동군에 이어 보은군이 내년 상반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충북 지역 기초지자체의 민생지원금 지급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는 인구 감소가 심화하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의 파급력이 확산되자, 이를 견제하고 지역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은군, 1인당 60만원 지급 결정… 옥천군 기본소득 '박탈감' 고려

최재형 보은군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에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6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접 옥천군민에게 2년간 월 15만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데 따른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옥천군이 내년부터 2년간 모든 군민에게 한 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 보은군은 이에 대한 지역 민심의 변화를 감안하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은군은 1차 지원을 설 무렵, 2차 지원을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지급할 계획이며, 위장전입 등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정주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일 기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할 방침입니다.

 

 

 

 

선불카드 방식의 민생지원금,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보은군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결초보은카드)가 아닌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군 관계자는 내년 9월까지 사용 기간을 설정한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결초보은카드에 10% 이상의 캐시백을 적용할 경우 가정 경제와 골목상권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보은군 인구가 3만 1천여 명인 것을 고려할 때,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에 소요될 예산은 약 188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60억원을 확보하고 있어 재원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미노처럼 번지는 민생지원금… 다른 지자체도 동참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후, 충북 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1인당 50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고, 영동군 또한 50만원 지원을 염두에 두고 '민생경제활성화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제천시와 단양군도 1인당 20만원 지원 방침을 세우는 등, 충북 지역 전반으로 민생지원금 지급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앞둔 '현금 살포' 논란과 재정 부담 우려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 도비, 군비로 재원이 구성되지만, 민생지원금은 전액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대규모 민생지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를 꾸준히 준비해 결실을 맺은 반면, 다른 지자체는 상황이 다르다며 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 붐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충북, 민생 지원금 경쟁 심화…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 필요

충북 지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제외에 따른 반작용으로, 민생지원금 지급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은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단기적인 현금 살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민생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보은군의 경우, 지급일 기준 보은군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받을 수 있습니다.

 

Q.민생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되며,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차는 설 무렵, 2차는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지급될 예정입니다.

 

Q.민생지원금 지급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옥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