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이제는 손해배상으로 응징
12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가짜뉴스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일환으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의 비판, 위축될 수 있나?
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언론의 비판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언론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척결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언론 억압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그 효과는?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허위 정보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짜뉴스, 어디까지가 허용될까?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들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이를 막는 법을 만드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에 대한 비판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한 방지책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논란의 쟁점: 표현의 자유 vs 사회적 책임
이번 개정안에는 ‘최초 발화자 책임 조항’과 언론사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제한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언론의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고, 자기 검열을 강화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사회의 감시자로서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험에 노출된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향후 과제: 균형점을 찾아서
이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통과는 가짜뉴스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법안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가짜뉴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안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개선을 통해 균형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통과, 언론의 비판 위축 우려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징벌적 손해배상과 가짜뉴스 정의의 모호성, 언론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 모색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왜 제기되었나요?
A.정치인,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비판 보도가 위축될 수 있으며,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Q.앞으로 이 법안은 어떻게 될까요?
A.법안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가짜뉴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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