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헌재 미임명·엉터리 인사검증' 핵심 인물 기소...사건의 전말과 파장

내란특검, 주요 사건 기소 마무리 단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함상훈·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의 엉터리 인사검증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주요 피의자 및 혐의 상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 최상목 전 부총리는 각각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무더기 기소를 발표했다. 이로써 내란특검의 주요 사건 기소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박성재 전 장관, 내란 관련 혐의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그가 지난해 내란의 밤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본부에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 업무 담당 인원 대기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과 소속 검사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된 직무유기

한덕수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최상목 부총리는 마은혁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단 하루라는 지적에 대해 “(12월 26일) 한덕수 전 총리는 공개적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했다. 그렇게 공언한 이상 시간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엉터리 인사검증과 직권남용

한덕수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에 엉터리 인사검증이 있었다. 피고인들의 엉터리 인사검증 지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인사검증)과 국가정보원(신원조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검증보고서 작성 업무를 맡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했다는 게 내란특검의 설명이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최상목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내란의 밤 이튿날 자신과 박성재·이상민 장관,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한정화 법률비서관 등이 참석한 안가 회동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함께 있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답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친목 모임이었다는 이완규 전 처장의 증언과 달리, 당시 계엄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게 내란 특검의 설명이다.

 

 

 

 

핵심만 짚어보는 이번 사건의 주요 내용

이번 내란특검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엉터리 인사검증, 위증 등 다양한 혐의로 주요 인물들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관련 혐의, 한덕수 전 총리의 직무유기,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최상목 전 부총리의 위증 혐의 등이 핵심이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내란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언제인가요?

A.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오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Q.이번 기소의 주요 혐의는 무엇인가요?

A.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무유기, 엉터리 인사검증 관련 직권남용, 위증,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입니다.

 

Q.이번 사건의 파장은 무엇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A.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법정 및 국회에서의 거짓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