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돈 빌려 폭행·감금, '손가락 자르겠다' 협박까지… 20대 사채업자들의 끔찍한 만행

어린 10대를 옭아맨 빚, 끔찍한 폭력으로 변질되다

돈을 빌린 10대에게 빚을 독촉하고 폭행·감금하며, 변제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까지 시킨 2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에 사는 A(18)군은 작년 7월 6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21)씨에게서 550만 원을 빌렸습니다. A군은 보름 뒤 이자를 포함한 8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B씨는 불과 사흘 만에 빚을 갚으라며 독촉했습니다. B씨는 A군을 불러내 자신의 문신을 내보이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A군이 연락을 피하자 B씨는 직접 찾아 나서 A군을 폭행한 뒤 자기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끔찍한 협박과 감금,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그러고는 A군을 감금한 뒤 "돈을 못 갚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하면서 각종 심부름과 허드렛일을 시켰습니다. B씨의 지시로 A군 감시를 맡았던 후배 C씨 역시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C씨는 심지어 돈을 빨리 갚으라며 A군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뒤 인터넷 도박을 하게 했고, 돈을 모두 잃은 A군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서야 그의 머리카락을 이른바 '해병대' 스타일로 강제 이발시킨 후 풀어줬습니다.

 

 

 

 

79시간의 공포, 끝나지 않는 빚 독촉

A군은 79시간 만에 풀려났으나 빚 독촉과 협박은 계속됐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군 부모의 신고로 이들의 범행은 끝이 났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 죄질의 심각성을 드러내다

강 판사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채업의 늪, 그 위험성을 경고하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채업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10대들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겪는 위험, 그리고 빚 독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협박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돈을 빌린 10대에게 빚을 독촉하고 폭행·감금하며, 변제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까지 시킨 20대들의 행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노력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채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 지식을 갖추고, 불법적인 대출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구축 또한 시급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불법 사채업의 폐해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핵심만 콕! 10대 빚 독촉 폭행, 징역형 집행유예…사채업의 끔찍한 민낯

20대 사채업자들이 10대에게 돈을 빌려주고 폭행, 감금, 협박을 일삼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빚 독촉 과정에서 발생한 끔찍한 범죄 행위들은 불법 사채업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청소년 금융 교육 강화와 불법 사채업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 관련 궁금증 풀이

Q.피해자는 왜 빚을 갚지 못했나요?

A.피해자는 처음에는 8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빚 독촉에 시달리며 감금, 폭행,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B씨가 돈을 빨리 갚으라며 인터넷 도박을 강요했고,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Q.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A.B씨와 C씨는 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Q.사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A.10대 빚 독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감금, 협박 등의 불법 행위와 불법 사채업의 폐해,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및 불법 사채업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