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 배상 위기 넘긴 대한민국, 엘리엇과의 법정 공방 승소 비하인드 스토리

엘리엇 중재판정 취소 소송, 한국 정부의 극적인 승리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영국 법원에서 승소하며, 1600억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 부담을 일단 면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와 엘리엇 간의 중재 절차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승소 소식을 알리며, 배상 의무가 잠정 소멸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8년간 이어진 길고 험난했던 법정 공방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8년 전 시작된 분쟁, 삼성물산 합병과 엘리엇의 주장

이 분쟁은 8년 전, 옛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로 합병이 성사되자, 엘리엇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가 정부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었고 이로 인해 약 1조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의 합병 문제를 넘어, 국가의 개입 여부에 대한 첨예한 법적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과 한국 정부의 불복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6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 원금 690억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 원금은 정정 절차를 거쳐 593억원으로 수정되었으나, 올해 2월 기준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하면 약 16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2023년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영국 법원의 엇갈린 판결과 항소심의 반전

한국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을 맡은 영국 고등법원은 한국 정부의 주장이 중재판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하여 영국 항소법원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항소법원은 한국 정부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영국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지위와 최종 판결의 핵심 쟁점

영국 고등법원의 환송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국가기관의 조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영국 고등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별개의 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의사 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한 중재판정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중재판정의 효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중재 절차와 정부의 다짐

이번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로 사건은 중재 절차로 다시 환송되었습니다. 향후 진행될 중재 절차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제외하고,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행위만으로 엘리엇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인과관계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개입 행위는 '관련성 있는 조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번 승리가 모든 공직자와 국민 덕분이라며, 향후 환송 중재 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1600억 배상 위기, 한국 정부의 승리로 일단락되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과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1600억 원의 배상 책임을 면했습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국가기관의 조처로 보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중재판정의 효력을 취소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원점에서 새로운 중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엘리엇과의 분쟁,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은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

A.아닙니다. 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은 기존 중재판정의 효력을 취소한 것이며, 사건은 중재 절차로 다시 환송되어 원점에서 새로운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배상 책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Q.엘리엇은 어떤 근거로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나요?

A.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가 정부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었고, 이로 인해 약 1조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Q.향후 중재 절차에서는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A.향후 중재 절차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제외하고,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행위만으로 엘리엇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