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의원, 서울에 집 있다면 '지역 소멸' 막을 자격 있나?

지역구 의원의 '주거 현황' 충격 조사

전국 250명의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자가 또는 전셋집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사례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국회 근처 원룸 대신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는 지역구인 나주 가족 명의 농가주택에서 지냅니다. 이는 지역구도 아닌 서울·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83명의 의원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또한, 신 의원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하는 등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지역구 주민들의 삶의 여건을 외면하면서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정치인들의 자세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신정훈 의원의 '부동산 백지신탁법' 발의

신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및 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행법이 주식에 대해서만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부동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 의원은 공직자들이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사례로 본 부동산 투기의 위험성

신 의원은 나주시장 재임 시절 혁신도시가 조성되던 때를 예로 들며 부동산 백지신탁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당시 혁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한 공직자 등이 개발 예정지를 사전 매입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 의원은 주민들에게 땅을 팔지 말라고 캠페인을 벌였지만, 부동산 회사 작전팀이 활동하고 외지인에게 보상금의 60% 이상이 넘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직자, 학자, 언론인 등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땅을 매입했고, 정보를 덜 가진 사람들은 땅을 판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가 사회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정치인의 '지역구' 의무와 '서울' 거주 문제

신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의료, 교육, 복지 환경을 누리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자녀들이 결혼하면 정치적 근거지로 주거를 옮기는 것이 당연하며, 국회의원은 국가적 임무뿐만 아니라 지역구 주민 대표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3선, 4선 의원이 강남에서 출퇴근하며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며, 정치인의 기본은 유권자 곁에 사는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지방 활성화 방안

신 의원은 부동산이 한정된 자산이므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고위 공직자는 더 엄격한 부동산 거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적 정보를 이용한 사적 거래는 사회 공정성을 해치고, 공직자 스스로 자신의 땅 개발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할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수도권 농지의 투기성을 지적하며 지방의 경우 유연한 규제 적용을 제안합니다. 외지인이 중소도시에 세컨하우스나 소규모 주말 농장을 갖는 것을 허용하고, '5도 2촌'과 같이 관계 인구를 늘려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역구 의원의 진정성, '주거'에서 답을 찾다

지역구 의원이 지역 소멸을 막겠다고 하면서 정작 서울에 집을 소유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았습니다. 신정훈 의원의 사례를 통해 지역구에 거주하지 않는 정치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백지신탁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사례를 통해 공직자의 정보 이용 투기 실태를 고발하고, 지방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규제와 '5도 2촌' 같은 새로운 관계 인구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과 주민을 위한 정치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신정훈 의원 인터뷰, 더 궁금한 점들

Q.신정훈 의원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신 의원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이동 시 택시를 이용합니다. 이는 그의 검소한 생활 방식과 불필요한 자산 보유를 지양하는 신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Q.부동산 백지신탁법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부동산 백지신탁법은 현재 국회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안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Q.지방 활성화를 위해 외지인에게 세컨하우스나 주말 농장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A.신 의원은 지방의 경우, 외지인이 중소도시에 세컨하우스를 갖거나 300평 미만의 주말 농장을 소유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 관계 인구를 늘리고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수도권의 과도한 투기성 농지 거래와는 다른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