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올림픽·월드컵 중계 의무화 추진: 시청권 확대 vs 방송업계 우려

국민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와 MBC에서 올림픽과 월드컵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JTBC의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 이후 제기된 보편적 시청권 논의에 따른 것으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행 방송법이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 원칙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일부 국민의 시청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 도서산간 지역 주민, 디지털 취약계층 등은 유료방송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상파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가구가 약 3.6%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JTBC의 막대한 중계권 확보와 대통령의 제도 개선 주문

JTBC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열릴 모든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약 7000억 원에 확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6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적 행사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이러한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국민들이 더 쉽게 스포츠 경기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개정안은 '보편적 방송수단'을 국민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으로 정의합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필요한 행사에 대해 국민 전체 가구의 9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며, 여기에는 KBS와 MBC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중계방송권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행정당국에 사전 제출하도록 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중계권 재판매 협상 및 시정조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보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계방송권자가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방미통위가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계방송권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기간, 금액, 중계 범위 등을 방미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송협회의 우려와 정부 지원 요구

방송협회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료에 대한 합리적인 부담 구조 마련과 국민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여러 방송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코리아풀 확대 및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한 우선 협상 구조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광고 매출 감소와 제작비 급등으로 심각한 경쟁력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JTBC의 중계권 재판매 제시 금액을 수용할 경우 각 방송사별 수백억 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합리적인 조건이 마련된다면 협상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JTBC 측에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방송업계의 현실적 어려움과 상생 방안 모색

지상파 방송사들은 20년 가까이 지속된 광고 매출 감소와 글로벌 OTT 확산으로 인한 제작비 급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금액의 중계권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가 JTBC의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제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각 방송사별로 수백억 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송 콘텐츠 제작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협회는 중계권료에 대한 합리적인 부담 구조 마련과 정부의 지원 방안 검토를 통해 방송사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시청권 보장이라는 대의를 달성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청권 확대 vs 방송업계 부담, 균형점 찾기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올림픽·월드컵 중계에 대한 KBS·MBC의 의무 중계를 명문화하여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하지만 방송협회는 막대한 중계권료 부담으로 인한 방송사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과 합리적인 부담 구조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청권 확대라는 공익적 가치와 방송업계의 현실적 어려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JTBC는 무조건 중계권을 재판매해야 하나요?

A.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중계방송권 계약은 개정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JTBC는 KBS와 MBC에 중계권을 재판매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Q.방송협회가 우려하는 '수백억 원의 순손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A.이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JTBC로부터 중계권을 재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예상 광고 수익이나 기타 수익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막대한 중계권료 부담이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Q.보편적 시청권이란 무엇인가요?

A.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 누구나 특별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중요한 스포츠 경기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를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보 접근성과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