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도 고열에도…'독박 교실' 유치원 교사 죽음, 교육계 '구조적 문제' 촉구

고열 속 근무하다 끝내 숨진 유치원 교사

경기 부천의 한 사립 유치원 교사가 39.8도의 고열에도 불구하고 독감 확진 상태에서 근무를 이어가다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교사가 아파도 눈치 보며 일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비극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 '쉬지 못하는 교실' 구조적 문제 비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사건이 교사가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학교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유치원은 규모가 작아 교사가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 인력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교원의 희생에 의존해 공교육을 유지하는 제도적 허점을 보여줍니다. 교원단체들은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아파도 교실에서 죽어라' 현실 개선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번 사건이 '아파도 눈치를 보며 출근을 강요당하는' 대한민국 유아교육 현장의 비정한 현실을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학기 말 행사 압박과 대체 인력 부재 속에서 고통을 견뎌야 했던 고인의 상황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 낳은 명백한 '직무상 재해'임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교사의 휴식권을 법적 의무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교사를 소모품처럼 여기는 무책임한 처사로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비 미흡한 교원 보호 체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교사노조)은 유치원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초·중등학교에 비해 교원 보호 및 지원 체계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병가·연가 사용 시 대체 인력 투입 시스템 부재, 소규모 유치원의 구조적 인력 취약성, 교육·행정·안전·돌봄을 1인이 수행하는 과중한 업무, 사립유치원 관리·감독의 한계 등은 교사의 건강권을 넘어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토로했습니다.

 

 

 

 

유은혜 예비후보, '독박 교실' 시스템 개선 약속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번 비극을 '아파도 쉬지 못하는 유치원 선생님들의 힘겨운 근무 환경이 빚어낸 구조적 참사'로 규정하며, '아파도 교실에 홀로 세워두는 비정한 환경'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며, 유치원의 근본적인 개혁과 '독박 교실' 시스템 개선, 교사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숨 쉬는 유치원 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파도 쉴 수 없는 현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

고열 속에서도 근무해야 했던 유치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교사가 아파도 눈치 보며 일해야 하는 '독박 교실'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교원단체들은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유은혜 예비후보는 '독박 교실' 시스템 개선과 교사의 노동권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유치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교사가 아플 때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 제도는 무엇인가요?

A.교원의 병가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보장 범위는 관련 법규 및 각 교육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교육계에서는 병가 사용 시 대체 인력 지원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유치원 교사의 업무 강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유치원은 초·중등학교에 비해 교원 보호 및 지원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유치원에서는 교사 1인이 교육, 행정, 안전, 돌봄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강도가 높습니다.

 

Q.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가장 시급한 것은 유치원의 구조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체 인력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교원의 휴식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