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경고! 돔구장 공약, '애물단지' 전철 밟나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공시설 공약의 덫

지방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공시설 건립 공약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과거 '출렁다리 경쟁'으로 수많은 지역에 비슷한 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났던 것처럼, 이번에는 '돔구장' 건설이 전국 9곳에서 공약으로 난립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돔구장 공약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좋지만, 실효성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는 결국 시민들의 혈세 낭비로 이어져, 정작 필요한 복지 예산을 축소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출렁다리의 교훈: 보여주기식 사업의 민낯

불과 10여 년 전, 전국 자치단체장들의 '치적 쌓기' 사업으로 각광받았던 출렁다리는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한 곳이 많습니다. 2010년 110개에 불과했던 출렁다리는 지난해 259개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실제 이용객 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는 개장 첫해 103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지만, 지난해에는 7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충남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는 3년간 유지관리비만 22억 원이 소요되는 등, 초기 건설 비용 외에도 막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국 9곳, '돔구장' 공약 경쟁의 현주소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돔구장 건설 공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에서는 충남도지사와 충북도지사 모두 5만 석 이상 돔구장 건립을 약속했으며, 부산과 전북에서도 다목적 복합 돔구장 건설 공약이 나왔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화성, 파주, 광명, 구리, 청주 등에서도 돔구장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돔구장은 서울 고척스카이돔이 유일하며, 1만 6000석 규모의 고척스카이돔 건설에만 270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앞으로 돔구장 건설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콘텐츠 부족 시 '흉물' 전락 우려

돔구장 공약이 쏟아지는 이유는 프로야구 인기와 K팝 공연 수요 증가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돔구장 건설 후 운영의 어려움을 지적합니다. 한국교통대 스포츠산업학과 구강본 교수는 "돔구장은 건립비뿐만 아니라 큰 고정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형 관객을 정기적으로 모아야 한다"며, "기본적인 배후 인구와 가동 일수를 채울 콘텐츠가 부족할 경우 흉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콘텐츠 확보 계획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공공시설 적자, 시민 부담으로 전가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건립 비용 100억 원 이상 투입된 전국 공공시설 532곳 중 87.2%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7006억 원이었던 적자는 2024년 9483억 원으로 증가하며 1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 울산 등 광역 지자체의 적자 규모가 상당하며,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세종시의 경우, 시설 유지관리비가 보통교부세보다 많아 시민 복지와 지역 개발에 쓸 예산이 부족한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주 사례: 행안부 통계보다 4배 이상 큰 적자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시설 적자 규모는 행정안전부 통계보다 4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 통계상 2024년 17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자체 집계로는 약 72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건립비 100억 원 미만 시설의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행안부 집계에서 누락되는 소규모 시설의 적자까지 고려하면, 전국 지자체의 공공시설 적자 폭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짓고 보자'는 안일함, 이제는 멈춰야 할 때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공시설 건립 공약은 '일단 짓고 보자'는 안일한 행정의 결과입니다. 돔구장과 같은 대규모 시설은 막대한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며, 실질적인 수요와 콘텐츠 확보 계획 없이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이는 결국 시민들의 혈세 낭비와 복지 예산 축소로 이어집니다. 나라살림연구원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별로 재정 투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건립 단계부터 뻥튀기 수요 예측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공약 경쟁을 멈추고,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신중한 공공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

돔구장 공약, 이것이 궁금합니다

Q.돔구장 건설에 드는 예상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돔구장 건설에는 최소 수천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1만 6000석 규모의 고척스카이돔 건설에 2700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물가 상승률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실제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돔구장 건설 후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돔구장은 건립비 외에도 큰 고정비가 발생합니다. 대규모 관객을 정기적으로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콘텐츠 확보 및 시설 유지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시설 규모와 운영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Q.돔구장 공약이 애물단지가 될 위험은 없나요?

A.네, 충분히 위험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배후 인구와 지속적인 관객을 유치할 콘텐츠가 부족할 경우, 돔구장은 막대한 운영 비용만 발생시키고 활용되지 못하는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립 전 철저한 수요 예측과 콘텐츠 확보 계획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