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카드깡' 등 불법 현금화 시도 엄단!

지원금 노린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시작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경찰이 지원금을 노린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합니다. 특히 물품 거래 없이 카드로 지원금을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주는 '판매·용역 가장 행위', 즉 '카드깡' 방식이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카드깡'의 구체적인 수법과 위험성

예를 들어, 실제로는 15만원어치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지원금으로 결제만 한 뒤, 미리 공모한 손님에게 20%를 뗀 1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러한 '카드깡'은 지원금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 할인 판매 사기 주의

지원금 포인트나 상품권을 중고 거래처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받고 잠적하는 직거래 사기 또한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과거에도 '지원금 15만원 포인트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송금받고 사라지는 수법이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 사용 대상 외 업소 결제 행위도 처벌 대상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금 사용 대상이 아닌 매장에서 다른 업소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정된 용도와 대상 업소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강경한 수사 및 대응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범죄를 인지하는 즉시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 등 강경한 대응을 통해 불법 이득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부당 이득 취하는 행위 끝까지 추적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핵심 요약: 지원금 불법 현금화, 절대 금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싼 '카드깡', 할인 판매 사기, 대상 외 업소 결제 등 불법 현금화 시도가 강력 단속됩니다.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할 예정이니, 지원금은 반드시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금 관련 궁금증 해결!

Q.카드깡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가요?

A.실제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지원금 카드로 결제한 후,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지원금 포인트나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도 되나요?

A.지원금 포인트나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 행위는 단속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지정된 방식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Q.지원금 사용 대상이 아닌 매장에서 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A.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등 지원금 사용 대상이 아닌 매장에서 다른 업소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