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국회 통과: 언론노조,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역사적 첫걸음!

방송3법 통과의 의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EBS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1차 과업 완수'로 평가하며, 이는 '역사적 성취이자 새로운 투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BS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EBS법 개정안은 EBS 이사회의 구성을 대폭 변경했습니다.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장관, 교육감 협의체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EBS 사장 인선 과정에서 100명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

언론노조 EBS지부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EBS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결과'라는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EBS에 대해서는 방통위원장이 사장을 임명하고, 이사회에 교육계 비중이 높다는 점에 대한 내부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은 방송3법 개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음을 시사합니다.

 

 

 

 

언론노조의 향후 과제와 목표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의 다원화, 시민과 함께하는 사장 선출 절차, 노동자의 편성 참여와 공동 책임'을 한국 언론운동의 오랜 숙원이라고 밝히며, 방송3법 개정 이후에도 언론 개혁 의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신문의 편집권 독립,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 언론 장악 진상 규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미디어 현장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힘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 필요성

언론노조는 방송3법 개정이 공영방송 독립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도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 개편이 지연될 경우, 시행령 및 규칙 제정 등 제반 절차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방통위의 역할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방송법 및 EBS 독립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

언론노조는 모든 방송사업자를 규율하는 방송법의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조항의 확대와 EBS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방송3법 개정, 공영방송 독립을 향한 첫걸음

방송3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언론노조는 이번 개정을 역사적 성취로 평가하며, 앞으로 언론 개혁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와 추가적인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방송3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EBS 이사회의 구성 변화, 사장 인선 절차의 투명성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변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Q.언론노조가 생각하는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요?

A.신문의 편집권 독립,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 언론 장악 진상 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다양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Q.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가 왜 중요한가요?

A.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회복해야 방송3법 개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