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로봇, 일자리의 미래를 묻다: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 그리고 기업들의 생존 전략

노동 환경 변화의 서막: 기업들의 위기 의식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넘어가자 한 기업인은 현재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재명정부가 노동 관련입법은 양보가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조도 교섭 요구에 이어 합법적인 쟁의 권한, 나아가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 권한까지 확보했습니다. 경제계는 “기업과 노동조합, 이른바 노사관계의 균형이 무너졌다”고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민주노총이 하청기업을 대리해서 교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기업들도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거대여당의 힘에 숨죽인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인공지능(AI) 직원인 ‘AI 에이전트’와 휴머노이드 로봇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뒤 국내 증시에서 로봇 관련 주식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는다”는 기업들. 그런데 과연 ‘일자리’도 살아남을까요.

 

 

 

 

反기업 입법 시대의 도래: 기업들의 생존 전략 가동

기업들은 다음 친(親)노동 입법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 ‘주4.5일제’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 법안 발의자는 다름 아닌 이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강훈식 비서실장입니다. 지난해 7월 강 실장은 국회에서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치권의 입법 방향을 두고 한 기업의 고위관계자는 사석에서 “대한민국은 망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망했다는 걸까요.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한국을 추월했다는 중국을 예로 듭니다. “이공계를 졸업한 중국의 엔지니어는 한국의 30배인 연간 300만 명이 나오고 이들은 ‘996(9시 출근·9시 퇴근·주 6일)’로 일한다”고 합니다. 주 52시간에 묶인 한국은 시간이 갈수록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AI 에이전트와 로봇의 부상: 노동 시장의 변화

그런데 어떻게 기업은 살아남는다는 걸까요. ‘AI에이전트’와 ‘로봇' 입니다. AI에이전트는 흔히 사용하는 생성성 AI에서 한발 더 진화한 특화 모델입니다. 반도체 설계는 물론 신약 제조, 타이어 생산 등 첨단 분야까지 활용되고 나아가 재무와 법률·회계 등 자료를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AI 직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빠르게 AI에이전트를 업무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005930)가 반도체 설계에 AI에이전트를 도입했고 AI 플랫폼 ‘엑사원’을 도입한 LG전자(066570)와 ‘가이아’를 적용한 SK하이닉스(000660)도 사내 업무에 AI 에이전트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간 직원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을 이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렇다고 합니다. 최 회장은 "앞으로 업무 대부분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로 대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로봇 시대: 생산 현장의 변화

생산 현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24일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는데 공교롭게도 26일 현대차(005380)그룹은 미국에 약 7조 원을 들여 로봇 공장을 설립하는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 산하에는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역시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AI 뇌’로 학습을 거듭하며 생산성이 높아지는 기계입니다. 로봇의 최저임금이 인간의 10분의 1, 1달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질문: AI와 로봇 시대의 일자리

문제는 속도입니다. 현장의 기업인들은 “방향이 정해졌으면 몇 년 더 빨리 움직인다”고 합니다. ‘게임의 룰’이 정해졌으니 속도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일각에서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AI 모델이 거짓말을 하는 일명 ‘할루시네이션(환각)’으로 인해 실제 업무에 도입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챗GPT는 일반인들이 쓰는 범용 모델이고 더 고도화된 AI 플랫폼을 쓰는 AI에이전트는 특정 영역에서 소위 ‘박사급’ 지식에 실수도 거의 없다”며 “심지어 24시간, 365일 일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30년 치 설계를 학습한 AI에이전트가 주문에 맞춰 다음 설계안들을 시간당 수십개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쓰는 기업들은 보안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노동 생산성과 미래: 한국의 현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2023년 기준 1)은 일본(1.1), 독일(1.53)은 물론 OECD 평균(1.27)보다도 낮습니다. 파업 등으로 인한 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2013~2022년 기준)는 연평균 35.2일로 일본(0.2일)의 176배 입니다. 미국(9.5일), 독일(6.2일)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AI 직원과 로봇은 주 4.5일이 아닌 24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AI와 로봇 직원은 노란봉투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파업도 못합니다. “살아남겠다”는 기업들의 말이 빈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키오스크도 초기에 “불편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매년 최저임금이 뛰자 계산대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적응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변화의 소용돌이 속, 기업과 일자리의 미래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 그리고 노동 환경의 변화는 기업과 일자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 시행은 기업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지만, AI 에이전트와 로봇 도입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낮은 노동 생산성과 높은 파업 손실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결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더 빠르게 적응하고 있으며, 일자리의 미래는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AI 에이전트와 로봇 도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AI 에이전트와 로봇은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는 AI와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노란봉투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의 권한을 강화하여 기업의 노사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노조와의 협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기업들이 AI와 로봇을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기업들은 인건비 상승, 노동 생산성 저하, 그리고 친(親)노동 정책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AI와 로봇을 도입합니다. AI와 로봇은 24시간 365일 일할 수 있으며, 파업의 위험도 없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