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세계유산 지위 위협받나? 초고층 개발 논란과 보존의 중요성

종묘, 세계유산 지위 흔들리나: 대법원 판결과 개발 논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에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건물 신축을 허용하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종묘의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유산청과 전문가들은 이번 개발이 종묘의 경관을 해쳐 세계유산 등재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판결의 파장: 세운4구역 재개발과 종묘 경관의 위협

6일 대법원 1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서울시는 종묘로부터 약 180m 떨어진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미 해당 구역의 최고 건축 가능 높이를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상향 조정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고시한 상태다. 이는 기존 기준보다 크게 완화된 수치로, 사실상 종묘 경관권의 경계선을 허무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의 경고: 종묘의 시각적 장엄함과 경관 가치의 손상

전문가들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의 장엄함이 시각적으로 압도당하고, 고유의 경관 가치가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국가 사당으로, 14세기 말 건립 이래 600여 년간 제례 의식이 이어져 온 ‘살아있는 유산’이다.

 

 

 

 

유네스코의 경고와 종묘 보존의 중요성

이 때문에 유네스코는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했으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도 종묘 시야를 해치는 인근 고층 건물 허가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세계유산의 가치: 관광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의 연결

종묘는 국가 중요 유산이자 국내외 관광객의 필수 방문지로도 기능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종묘 방문객은 20만 1125명이었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약 12만 명이 다녀갔다. 관광학계 연구에 따르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인지도와 관심도가 올라가고 등재 전 대비 관광객이 증가하며, 지역경제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낳는다.

 

 

 

 

세계유산 등재 취소의 위험성: 관광객 감소와 국가 이미지 실추

그러나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훼손될 경우 해당 유산을 먼저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등록한 뒤, 개선되지 않으면 등재를 취소한다. 등재 취소는 관광객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국제적 이미지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유네스코가 제공하는 기술·재정적 지원과 국제 협력의 기회도 상실된다.

 

 

 

 

세계유산 등재 취소 사례: 드레스덴, 리버풀, 오만의 교훈

세계적으로는 이미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4차선 다리 건설로 경관이 파괴돼 2009년 세계유산 자격을 상실했다. 영국 리버풀의 ‘해양 상업 도시’도 2021년 무분별한 재개발로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되면서 국제적 위상이 크게 하락했다.

 

 

 

 

국가유산청의 입장과 향후 과제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최근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한 데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0ｍ, 180ｍ, 혹은 그늘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며 “미래 세대에게 세계유산을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콘크리트 빌딩을 물려줄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핵심 요약: 종묘, 세계유산 지위 위협과 보존의 중요성

대법원 판결로 종묘 인근 초고층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 감소, 국가 이미지 실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종묘의 시각적 장엄함과 경관 가치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경고와 세계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유산청은 미래 세대를 위해 종묘를 지켜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묘와 세계유산 관련 궁금증 해결

Q.종묘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국가 사당으로, 14세기 말 건립 이래 600여 년간 제례 의식이 이어져 온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절제된 선과 공간의 균형미,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빚어내는 시각적 장엄함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핵심 요건이 되었습니다.

 

Q.만약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등재 취소는 관광객 감소, 지역 경제 침체, 국제적 이미지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가 제공하는 기술·재정적 지원과 국제 협력의 기회도 상실됩니다.

 

Q.현재 종묘 주변 개발에 대한 유네스코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유네스코는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산영향평가(HIA) 실시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