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배경 및 현황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세미나에서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11월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안 제출 지연 및 핵심 쟁점 미정 등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민 의원은 공청회를 강행하며 법안 제정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해외 사례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과제김효봉 변호사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ETF 규제 동향과 금융시장과의 융합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의 제도 공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필요 여부 등 규제의 비명확성이 국내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생태계 청사진 제시, 규제 가이던스 마련, 관련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