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본회의 일정과 쟁점 법안 상정더불어민주당이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두 가지 주요 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입법 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특히, 두 법안 모두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어, 국회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상 정보 유통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허위 정보 유포, 사이버 명예훼손, 개인 정보 보호 등과 관련된 조항들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과 ..

숨 가빴던 3박 4일: 필리버스터의 막국민의힘이 3박 4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종료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범수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을 벌였죠. 끝없는 공방 속에서,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습니다. 빈자리가 눈에 띄는 모습 속에서도, 그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필리버스터, 무엇을 남겼나?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특정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여야 간의 이견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죠. 찬반 논쟁 속에서, 각자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요? 격론 끝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경찰관직무집행법..

공무원 사회의 오랜 숙원, 복종 의무 폐지76년 동안 이어져 온 공무원의 상관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상관의 지휘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올라가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위법한 명령 거부 권한 부여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복종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는 대신 지휘·감독에 따른 의무 등을 신설했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는 물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권리까지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