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중징계 결정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준장(원스타)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당초 ‘근신 10일’의 경징계 처분에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이번 중징계는 김 실장의 전역을 이틀 앞두고 결정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징계 사유: 충성의 의무 위반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징계로 인해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군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체포동의안 가결, 법원의 심문 절차 시작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면서, 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으며, 이는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추경호 의원의 혐의와 특검의 주장특검은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여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할 중요한..

사건의 발단: 김용민 의원의 주장과 한동훈 전 대표의 반박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계엄 해제 표결을 설득하는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한 전 대표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거짓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용민 의원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 반대 메시지를 가장 먼저 내고 국회 표결을 독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김 의원이 ‘자신과 통화했다’는 거짓 발언을 한 후, ‘당에서 전화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을 바꾼 것 역시 거짓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 측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