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알리익스프레스 '가짜 할인' 7500건 적발, 21억 과징금…소비자 기만 행위의 그림자

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율 표시로 소비자 기만중국계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약 7500개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시하여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가짜 할인의 실체: 판매가 없는 가격을 정가로 둔갑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약 7422차례 거짓·과장 광고를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확한 설명 없이 한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하고, 이를 실제 판매가격을 통해 환산한 허위 할인..

하남돼지집, 가맹점주에 대한 부당 행위로 공정위 제재돼지고기 전문 외식 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게 육류 등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8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정위의 엄중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필수품목 거래 강제, 가맹사업법 위반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과 2016년 가맹 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해당 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필수품목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 위반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가맹점 ..

버거킹, 가맹점주 '갑질' 논란: 과징금 3억원의 무게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제재는 버거킹 운영사인 비케이알이 가맹점주에게 특정 세척제와 토마토를 자사 또는 특정 업체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이를 어길 시 매장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점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맹점주 '울상': '토마토' 때문에… 구매 강요의 실태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특정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은 버거킹 규격에 맞는 제품이라면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구하기 어려운 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