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전현희 전 위원장 관련 감사, 공수처의 최종 판단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관련자 진술, 감사원 및 권익위 압수수색, 그리고 확보된 증거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수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동일하게, 절차적 위반 문제에 있어서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객관적인 판단임을 강조하며,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전현희 전 위원장 관련 감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원 고위 관료 기소 요청: 어떤 혐의..

공수처 출범 후 첫 기소, 대법원 무죄 확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는 형사보상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664만 9천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관보를 통해 공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의 첫 번째 기소 사례였기에, 그 결과가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형사보상 제도: 무죄 판결의 의미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을 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료, 교통비 등 비용과 구금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김 전 부장검사의 형사보상 결정은 무죄 판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

사건의 개요: 내란 특검 기소와 윤석열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내란 특검 기소 사건이 드디어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사건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정치적 파장까지 예상되며, 사회 전반에 걸쳐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관련하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의 전개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변론 종결과 선고 기일사건의 핵심적인 진행 상황은 변론 종결과 선고 기일입니다. 현재 변론 종결은 12월 19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늦어도 12월 26일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란특검, 주요 사건 기소 마무리 단계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함상훈·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의 엉터리 인사검증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주요 피의자 및 혐의 상세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 최상목 전 부총리는 각각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무더기 기소를 발표했다. 이로써 내란특검의 주요 사..

추경호 의원, 내란 혐의 기소에 강력 반발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추 의원은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기소했다며, 법정에서 혐의가 허구임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도 이어진 특검의 기소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은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전 공모가 없었음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기소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특검의 기소를 '정치적 ..

검찰 개혁의 새로운 시작: 중대범죄수사청, 그 현실적인 과제내년 검찰청 폐지 후,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수청에서 일하겠다는 검사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현실은 검찰 개혁의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처럼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은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른 듯합니다. 이러한 괴리감은 검찰 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0.8%의 선택: 중수청, 검사들의 외면검찰제도개편 TF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 대상 검사 중 중수청에서 일하겠다는 인원은 단 0.8%에 그쳤습니다. 이는 검사 910명 중 7명만이 중수청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압도적인..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기소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기소는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시키는 작전을 실행하여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환 의혹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 이용 의혹: 비상계엄 선포 시도?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성공하기 위해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