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무엇이 문제였나?친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의 문턱을 낮추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1953년 형법 제정 시부터 존재했던 이 조항은, 가족 간의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친족 간의 재산 범죄가 증가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무엇이 달라졌나?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방식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가까운 친족 간의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었고, 그 외의 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