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법정의 핵심 쟁점: '방첩사' 누락과 조태용 전 원장의 인식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홍장원 전 1차장의 보고를 받았을 때, '방첩사에서'라는 주체가 빠져 한동훈·이재명 체포 관련 내용을 풍문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 전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무유기 등 주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방첩사에서'라는 주체가 상황 파악에 중요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내란특검의 반박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언내란특검은 법원의 판단이 일반 상식과 벗어난다고 반박하며, 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보고의 맥락을 고려하면 누구나 당연히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홍장원 전..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징역 30년 구형의 전말내란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의 행위가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서 전시 상황을 조장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혹을 넘어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 목적특검팀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

특검의 시작과 마침표: 180일간의 대장정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팀이 장장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내일(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27명입니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총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습니다. 수사의 시작: '사초를 쓰는 자세'로 시작된 특검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인 조 특검은 지명 이튿날인 지난 6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

내란특검, 법무부 압수수색… 진실 규명을 위한 새로운 국면내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위해 내란특검이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된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특검은 관련 문건을 확보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가 압수수색의 배경: '3600명 수용 가능' 문건 외 또 다른 문건의 존재특검팀은 최근 법무부 보안과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600명 수용 가능' 문건 외에도, 가석방 등을 담당하는 분류심사과에서도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