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특검의 시작과 마침표: 180일간의 대장정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팀이 장장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내일(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27명입니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총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습니다. 수사의 시작: '사초를 쓰는 자세'로 시작된 특검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인 조 특검은 지명 이튿날인 지난 6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

내란특검, 법무부 압수수색… 진실 규명을 위한 새로운 국면내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위해 내란특검이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된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특검은 관련 문건을 확보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가 압수수색의 배경: '3600명 수용 가능' 문건 외 또 다른 문건의 존재특검팀은 최근 법무부 보안과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600명 수용 가능' 문건 외에도, 가석방 등을 담당하는 분류심사과에서도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