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대장동 4인방, 가압류 계좌 잔고 확인 결과경기도 성남시가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제3채무자(금융기관) 진술로 확인된 잔고가 ‘깡통 계좌 수준’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충격적인 잔고 수준 공개성남시는 김만배 측 ‘화천대유’(2700억 청구 대비 7만원)·‘더스프링’(1000억 청구 대비 5만원),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300억 청구 대비 약 4800만원) 등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의 부실한 자료 제공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대장동 일당의 추정 범죄수익 4449억원 중 96.1%인 4277억원이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고작 172억원(3.9%)에 불과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가압류 절차를 통한 확인시는 4년 여가 지난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검찰 내부의 파장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이 거셌던 가운데,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평검사로 강등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검찰 내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검찰 조직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검찰의 독립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향후 검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미 검사장 강등의 배경정유미 검사장의 강등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적인 성명 발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검찰..

검찰 고위직 인사에 드리운 그림자: 대통령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법무부가 발표한 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검사장 및 고검장을 검사장급 직위가 아닌 다른 자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 고위직 인사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인 연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조치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강등의 그림자: 검사장급 검사의 미래는?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장급 직위를 평검사 직위로 이동시키는 '강등'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은 검사장급 검사들이 2년 안에 다른 보직을 얻지 못할 경우 평검사로 강등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검찰 ..

뜨거운 감자,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쟁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가 토론을 벌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정치인의 설전을 넘어, 대중에게 대장동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보를 제공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은 그간의 논쟁을 종식하고,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체적인 토론 날짜와 장소는 양당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정치적 파급력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국민들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정치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

항소 포기 결정 관여 후 중앙지검장 임명, 논란의 중심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박철우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면서 검찰 내부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지검장은 취임 후 첫 공식 석상에서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자신을 둘러싼 부정확한 정보 유포에 대해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의 반발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조직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검찰 구성원의 반발과 정치권의 입장, 그리고 박철우 지검장의 메시지박철우 지검장은 21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반발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논란의 시작: 검사장 고발과 당내 반발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명’ 검사장 18명을 당 지도부와 협의 없이 형사 고발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내에서는 법사위의 돌출 행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단독 행동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뒷감당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외교적 성과가 묻힐 것을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반박: 소통과 정당성을 강조김용민 의원은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원내 지도부와 소통했다”고 반박하며 논란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그는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의 소..

엇갈린 행보: 검사장 고발과 당 지도부의 입장 차이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의 행동에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고발의 배경과 과정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의원 10명은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도부의 불편한 심경지도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엇박자가 빚어낸 파장: 국정조사 차질 우려고발로 인해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법적 문제와 내부 비판당 내부에선 “법사위원이 법도 모르고 고발 조치를 하느냐”(여권 핵심관계자)는 말도 나왔다. 법사위의 해명법사위 소속 전..

국민의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날 선 비판국민의힘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박철우 반부패부장이 임명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은 '본인들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만 검찰을 재단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이번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검찰 인사를 통해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는 검찰 조직을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이번 사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향후 검찰 개혁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민주당의 검찰 ..

검찰의 '꽃' 검사장, 줄줄이 사의 표명… 그 배경은?최근 검찰 내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과, 정부·여당의 징계 추진에 대한 저항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는 검찰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검찰 개혁 논의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결정이 아닌,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고뇌의 산물로 해석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그 파장은 어디까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 내부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결정을 ‘국기 문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민의힘의 강력한 규탄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며, 법무부가 있는 과천에서 릴레이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 포기'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당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게이트의 진원지'에 와 있다고 표현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외압 의혹 제기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성호 장관이 6년 전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수사 검사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압박한 행위를 비판..

검찰의 이중 잣대, 선택적 정의에 대한 분노와 우려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의 이중 잣대와 선택적 정의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검사장 전보 조치 검토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저도 검찰의 이중 잣대,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밝히며, 검찰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검사장들의 항소 포기 관련 법리적 판단 요청박 전 의원은 검사장 18명이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검사장 18명이 했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면 이프로스라는 검찰 내부게시판에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서 이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그런 법리적 판단과 경..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검찰 조직의 동요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대장동 개발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사장들의 반발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 내부의 갈등과 조직 내 동요를 야기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징계 검토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를 보이며, 법무·검찰 조직의 안정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신중한 입장 표명: 배경과 의미정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대립의 시작: '검사 파면'과 '배임죄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격돌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해 검사파면법과 국정조사를 꺼내들고 배임죄 폐지 등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없애기"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의 강공에는 자칫 여권의 악재로 번질 수 있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국민의힘의 총공세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 당 중진이 걸려 있는 패스트트랙 재판 등 사법리스크로 인한 내부 위기감이 자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 검사 파면, 국정조사, 그리고 배임죄 폐지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4일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

항소 포기, 누구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일까?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는 피고인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MBN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3명의 변호인에게 입장을 직접 문의했고, 변호인들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사건의 전개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유동규 변호인, '검찰 항소 포기는 상상도 못 해'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형량만 보면 너무 좋은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이 김만배 씨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건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숨겨진 배경을 짐작하게..

사퇴 배경: 항소 포기 결정과 그 여파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는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며, 지난 4개월 동안의 심적 고통을 토로했다. 노 대행은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총장·차장 역할을 모두 하니까 힘들었다”고 말하며, 직무 대행으로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사태는 검찰 내부의 갈등을 표면화시켰으며, 검찰 조직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고민의 시간: 4개월의 무게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일이 넉 달 같았고 지난 4개월이 4년 같았다”고 말하며, 그동안의 심적 고통을 표현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실과의 다른 ..

검찰에 대한 전면전 선포: 민주당의 강경 대응 배경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향해 전면전을 선언하며,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반발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징계 절차 개시와 검사징계법 폐지를 통해 항명 검사들을 해임 또는 파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며, 검찰 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법 개정의 핵심 내용: 파면 가능성 확대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를 통해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징계 처분으로 파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신분 보장을 위해 징계를 해임까지만 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 의혹 불식 시도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개입을 왜 하겠느냐”며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가 이번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날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 부인과 배경 설명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방송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남욱·김만배·유동규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주 패가망신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의 항소 포기로 그 사람들의 7000억원 재산을 환수 못 하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이유로 남욱·..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탄핵' 카드 꺼내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하는 등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재명 종착역' 발언… 송언석 원내대표, 정성호 장관 사퇴 요구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를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길을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수사 외압 자백으로 규정하며,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탄핵 사유 및 국정조사 요구… 특검은 신중 검토장 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의 끝은 탄핵이 될 것..

사건의 본질: 대통령 공범에게 수천억 챙겨준 것검찰의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직전부터 공론화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7000억원 되는 돈(부당이득 환수)을 국가가 포기해 버리고 그 돈 그대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준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하 관련자들 개인 재산 동결해서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소 포기의 배경: 권력의 개입과 부당한 결정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지난 8일 0시까지 항소장을) 그냥 접수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하는 거였다. 결국 이건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권력을 악용해 자기 공범(김만배씨 등 지칭) 사건에 개입해 공범에게 수천억 챙겨준 것”이라며 “결국 관..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일정 확정: 13일 보고, 27일 표결여야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10일)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의 배경: 여야, 2+2 회동 통해 일정 조율문 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2+2로 만나,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1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