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김세의 대표,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적부심 청구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김세의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합니다. 김세의 씨 측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닷새 만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김세의, 김수현-김새론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김세의 씨는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 씨와 교제했으며, 김새론 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김새론 씨의 음성을 조작하여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회적 참사 관련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엄중한 경고대통령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허위 글로 2차 가해를 한 50대가 구속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가 매우 부적절함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차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구체적 사례구속된 50대는 4년 동안 참사 관련 모욕 및 명예훼손 글 3000여 건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세월호 및 여객기 사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유가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2차 가해 범죄 수사 개시 이후 세 번째 구속 사례에 해당합니다..

모스 탄 교수, 경찰 출석 거부 및 정치인 접촉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대신 경기 평택을 방문하여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모스 탄 교수의 한국 방문 목적과 활동모스 탄 교수는 제21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사전투표소를 방문하고 황교안 후보와 면담하며 부정선거 감시 및 검증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모스 탄 교수가 부정선거 감독을 위해 한국에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수사 및 검찰 재수사 요구모스 탄 교수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 혐의..

김희영 이사,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상대 소송 승소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김 이사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유튜버 A씨, 악의적 비방 영상 게시유튜버 A씨는 구독자 6만 명을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희영 이사와 그의 모친에 관한 허위 사실, 그리고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담은 동영상 2개를 게시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전한길, '5·18 북한 개입설' 주장전직 한국사 강사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전한길 씨가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7일 서울경찰청에 전 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전 씨가 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8 북한 개입설'과 같은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허위 선동을 반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 이미 허위로 판명된 보도 인용전 씨는 지난 22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한 언론사의 보도를 근거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과 북한..

블랙핑크 지수,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그룹 블랙핑크 멤버 지수가 최근 불거진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해 소속사 블리수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며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블리수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아티스트 가족 관련 사안이 지수 및 소속사와 전혀 무관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로 알려진 A씨가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보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해당 인물이 지수의 친오빠라는 추측이 확산되자 소속사 측이 직접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습생 시절부터 독립, 가족과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법률대리인 측은 지수가 연습생..

악성 댓글, 더 이상 좌시하지 않는다어도어(현 오케이 레코즈)의 전 대표 민희진 씨가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무분별한 악플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4명의 악플러에게 각 3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온라인상의 무책임한 비난이 초래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경영권 분쟁 당시 자신을 향한 '쓰레기', '양아치' 등의 모욕적인 댓글에 대해 1인당 300만~4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모욕적인 표현, 법의 심판대에 서다재판부는 일부 댓글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

유튜버 전한길,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한길한테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드디어 올 게 왔다'며 이 사실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의 결정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전개 과정전 씨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을 내보냈고, 이후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

한국사 강사 전한길, 경찰 조사 받다유명 한국사 강사이자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된 전 씨의 이번 출석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는 관련 혐의로 전 씨가 소환 조사를 받는 첫 사례입니다. 든든한 지원군,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동행이날 전 씨의 곁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파면되었던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동석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 씨는 김 전 단장을 보자 “우리 김현태 단장님 오셨네, 든든하다”며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김 전 단장은 ‘자유한길단’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전 씨와 함께 경찰..

과즙세연, 뻑가 저격 이후 악플러 신상 파악 나서사이버 렉카 뻑가의 신상을 공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한 과즙세연이 이번에는 뻑가 영상에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의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과즙세연은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지난해 10월 국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약 30명의 악플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의 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 구글로부터 악플러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익명성에 숨어 악플을 달던 행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사이버 렉카 신상 공개와 악플러 신원 특정의 의미탈덕수용소 사건 이후 뻑가..

사건의 발단: 법관 모독과 막말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의 도를 넘은 법관 모독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유지해왔던 대법원이 변호인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변호인들의 행위가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법적 조치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의 모욕 행위가 지속되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변호인의 도 넘은 발언: 막말과 비난의 수위문제의 발언은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 이하상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나왔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이진관 부장판사와 법원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

사건의 발단: 폭로와 번복배우 이이경의 사생활 논란을 폭로했던 A씨가 '조작 인정' 입장을 번복하며, 게시글을 삭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이이경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담은 캡처본을 게시하며 폭로를 시작했으나, 이후 'AI 사진 조작'을 인정하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A씨의 입장 변화: 진실은 무엇인가?A씨는 'AI 조작'을 인정했다가, 다시 '증거는 모두 진짜'라고 주장하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는 '겁이 나서 거짓말을 했다'고 밝히면서도, 'AI는 연예인 사진을 만들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번복은 대중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이경 소속사의 강경 대응이이경의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A씨의 폭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소속..

박수홍, 협박 혐의 벗고 명예 회복의 길로방송인 박수홍이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제기된 협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를 둘러싼 법적 다툼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수홍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하고 검찰에 불송치했습니다. 이 결정은 박수홍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되었지만, 경찰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수홍 측은 이번 무혐의 처분을 통해 그동안 겪었던 심적 고통과 이미지 실추에서 벗어나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건의 발단: 식품업체 대표의 고소와 그 배경사건의 시작은 식품업체 대표..

탈덕수용소, 2심에서도 징역 4년 구형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에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며, A씨의 죄질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악의적인 비방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깨달았다? A씨의 반성과 호소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