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소득 분리과세, 재검토의 신호탄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를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일리가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제시된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투자자들의 배당 유인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 정책실장은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정치권의 상반된 시각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김 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