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국정조사,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훼손 우려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는 16일 증인 출석을 앞둔 이 전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하면서도,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이 위협받는 현실에 침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가 입법부가 사법부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시도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법이 규정하는 감사 및 조사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재판과 수사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이 정해진 편향적 조사 비판이 전 총장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미 '조작..

78년 역사의 마침표: 검찰청 폐지, 그 의미는?새해, 대한민국 법조계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은 78년의 영욕을 뒤로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쳐 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많은 논의와 개혁 끝에 도달한 이 결정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까요? 수사와 기소 분리: 여당의 숙원사업, 현실로 다가오다개정된 정부조직법 통과로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면서, 법무부 산하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됩니다. 이는 여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사와 기소 분리를 현실화하는 첫걸음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공수처 출범 후 첫 기소, 대법원 무죄 확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는 형사보상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664만 9천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관보를 통해 공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의 첫 번째 기소 사례였기에, 그 결과가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형사보상 제도: 무죄 판결의 의미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을 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료, 교통비 등 비용과 구금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김 전 부장검사의 형사보상 결정은 무죄 판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