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총장, 국정조사 '삼권분립 훼손' 작심 비판

국정조사,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훼손 우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는 16일 증인 출석을 앞둔 이 전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하면서도,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이 위협받는 현실에 침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가 입법부가 사법부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시도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법이 규정하는 감사 및 조사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재판과 수사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이 정해진 편향적 조사 비판

이 전 총장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미 '조작기소이자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되는 편향적인 조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년간 법원의 엄격한 증거 조사와 판단을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기간에 뒤집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인정된 수많은 유죄 증거와 증인은 배제한 채,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일부 반대 증거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 사례로 본 증거 왜곡 지적

이 전 총장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국정조사에서 증거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지적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사가 회유하여 진술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작 해당 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된 적조차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박상용 검사의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해당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에서는 이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90%에 달하는 유죄 증거를 외면하고 10% 미만의 반대 증거만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 시스템 위축 및 외압 우려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해 사법 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이 전 총장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국정조사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 박 검사에 대해 감찰, 특검, 공수처 수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복, 표적, 기획, 편파, 강압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내 편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 법무부, 검찰, 공수처, 특검 등이 총동원되어 국정조사, 고발, 감찰, 징계, 수사, 출국금지 등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문제 해결 촉구

이 전 총장은 모든 문제는 헌법과 법률이 마련해둔 사법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확정된 재판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 절차를 거치면 되고,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증거 능력과 증명력 요건을 차분히 따져 유무죄를 결정하면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정조사, 법치주의의 위기인가?

이원석 전 총장은 국정조사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편향된 조사로 사법 시스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증거 왜곡과 정치적 외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모든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조사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궁금증

Q.국정조사는 어떤 경우에 위헌적일 수 있나요?

A.국정조사가 입법부가 사법부의 역할을 대신하여 재판을 하거나,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될 경우 위헌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Q.국정조사법상 감사 및 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국정조사법은 국회의 감사나 조사가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입법부의 견제 및 감독 기능을 벗어나는 활동은 제한됩니다.

 

Q.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번복이 가능한가요?

A.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만약 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재심 절차를 통해 번복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