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궤변' 반복에 대한 민주당의 날카로운 비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그의 행위를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으로 규정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한 윤 전 대통령을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징역 10년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부인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체..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조희대 대법원장 불기소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사법부가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 이후 심야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부로 사법권을 넘기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조 대법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관련 조치 논의 정황 '없음' 확인박지영 특검보는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려고 간부회의를 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계엄 직후인 지난..

대법관 후보 명단 공개: 사법부의 새로운 얼굴들내년 3월 3일 퇴임을 앞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39명이 공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천거를 받은 94명 중 36명이 심사에 동의하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인선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주목할 만한 후보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이번 후보 명단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판사와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았던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직 법관들의 면면: 사법..

국민의힘, 민주당 사법개혁안의 위헌성 지적국민의힘은 7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한 위헌성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로 해석되며, 국민의힘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경고에도 묵묵부답인 민주당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우려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각성을 운운하며 공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정권에 순응하는 사법부를 원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입법 폭주를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법부의 독..

사법 개혁 논의의 시작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도 개편의 신중함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사법 개혁과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조 대법원장은 회의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제도의 그릇된 개편이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법부의 우려와 입장 표명사법부는 이미 민주..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의 시작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한 사법부 의견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시작했다. 회의에서는 여권이 관련 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사법부의 신중한 입장과 법관 의견 수렴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회의에 앞서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의 중..

사법부의 권위 추락: 내란 재판을 통해 드러난 현실최근 내란 재판을 통해 사법부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비교했을 때, 현재 재판은 법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과거 재판과 현재 재판의 극명한 대비: 무엇이 달라졌나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의 집단 사임과 피고인들의 재판 출석 거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공판을 강행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을 열어 169일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현재 내란 재판에서는 재판 지연 의혹, 법정 촬영 불허, 윤..

사법부 수장,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하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날카로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한 추 위원장의 결정에 대한 반박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관행을 넘어선 발언, 무엇을 의미하는가천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종전 관행'을 존중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천대엽, 사법부 독립을 위한 용기 있는 발언천 처장은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에서부터 (..

사법부, 국민의 기대를 마주하다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강조하며,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취임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증인 불출석 결정 배경조 대법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출석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