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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2

내란특검, '헌재 미임명·엉터리 인사검증' 핵심 인물 기소...사건의 전말과 파장

내란특검, 주요 사건 기소 마무리 단계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함상훈·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의 엉터리 인사검증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주요 피의자 및 혐의 상세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 최상목 전 부총리는 각각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무더기 기소를 발표했다. 이로써 내란특검의 주요 사..

이슈 2025.12.12

정유라, 10년간 갈고 닦은 칼날, 한동훈 향해 겨누다: 소송전 예고와 파장

정유라, 안민석 소송 일부 승소… 대대적인 법적 공세 예고최근 안민석 의원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정유라 씨가 향후 대규모 법적 대응 계획을 발표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총 9개 분야에서 재심, 손해배상, 형사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년 가까이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소송으로,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혼도 미룬 채, 10년간의 준비: 정유라의 강경한 입장정유라 씨는 “올해 예정했던 결혼도 미룰 만큼 10년 동안 칼을 갈았다”고 밝히며, 이번 소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법적 공세..

이슈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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