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검찰 고위직 인사에 드리운 그림자: 대통령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법무부가 발표한 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검사장 및 고검장을 검사장급 직위가 아닌 다른 자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 고위직 인사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인 연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조치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강등의 그림자: 검사장급 검사의 미래는?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장급 직위를 평검사 직위로 이동시키는 '강등'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은 검사장급 검사들이 2년 안에 다른 보직을 얻지 못할 경우 평검사로 강등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검찰 ..

흔들리는 공직 사회, '헌법존중 TF'의 출범최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TF 활동의 '절제'를 강조하며,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TF는 공직 사회의 헌법 가치 존중을 목표로 하며, 그 활동 범위와 방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총리의 '절제' 강조, 무엇을 의미하는가?김 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TF 활동의 '절제'를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는 조사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란과 관련된 중대 사안에 집중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

검찰의 이중 잣대, 선택적 정의에 대한 분노와 우려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의 이중 잣대와 선택적 정의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검사장 전보 조치 검토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저도 검찰의 이중 잣대,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밝히며, 검찰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검사장들의 항소 포기 관련 법리적 판단 요청박 전 의원은 검사장 18명이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검사장 18명이 했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면 이프로스라는 검찰 내부게시판에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서 이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그런 법리적 판단과 경..

합참 역사상 초유의 사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재명 정부가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장군들을 전원 교체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군 안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는 합참 역사상 초유의 일로, 군의 지휘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인사 이동을 넘어, 군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진영승 합참의장이 합참 장군들 전부와 2년 이상 근무한 중령과 대령들을 모두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적 쇄신은 계엄 여파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진 의장이 임기 초반에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과감한 결정은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군의 모습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

특검 수사로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인사 전횡' 의혹김건희 여사가 각종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이 특검 수사로 속속 드러나면서 그가 윤석열 정부의 공직 임용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짙어지는 흐름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대 대선 직후 8명의 대통령실 채용을 청탁한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청탁 정황과 실제 채용 사례제시된 명단에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내 네트워크본부에서 일한 8명의 신원과 대통령실 채용 시 희망 직책이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실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 인사비서관을 희망했던 인물은 대통령실에 가지는 못했으나 그해 9월 총영사로 발령 났습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