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방심위의 대응 방침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방심위는 공동체 의식 함양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인터넷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혐오 표현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심의 강화 및 관련 교육 진행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방심위의 차별·혐오 표현 대응 전략방심위는 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해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및 시민사회 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자율 규제를 독려하고, 교육계와 협력하여 관련 리터러시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

과즙세연, 뻑가 저격 이후 악플러 신상 파악 나서사이버 렉카 뻑가의 신상을 공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한 과즙세연이 이번에는 뻑가 영상에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의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과즙세연은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지난해 10월 국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약 30명의 악플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의 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 구글로부터 악플러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익명성에 숨어 악플을 달던 행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사이버 렉카 신상 공개와 악플러 신원 특정의 의미탈덕수용소 사건 이후 뻑가..

본회의 일정과 쟁점 법안 상정더불어민주당이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두 가지 주요 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입법 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특히, 두 법안 모두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어, 국회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상 정보 유통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허위 정보 유포, 사이버 명예훼손, 개인 정보 보호 등과 관련된 조항들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과 ..

사이버 공간을 뒤흔든 '매크로'의 그림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판이 '탄핵 반대' 글로 도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3만 건에 달하는 게시글은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 조직적인 움직임의 결과였습니다. 이 배후에는 반복 입력을 자동화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여론 조작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크로, 여론 조작의 도구로 전락하다경찰 수사 결과, 30대 남성 A씨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헌재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글을 대량으로 게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씨는 직접 4만 4,000여 건의 글을 등록했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57명이 19만 건의 글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