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조국혁신당 대표, 중수청 정부안에 '반대' 입장 표명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법의 세부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도로 검찰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발언은 검찰 개혁을 향한 그의 확고한 신념을 드러내는 동시에, 현재 논의 중인 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대표는 검찰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개혁 아닌 퇴행, '단호히 반대': 조국의 강력한 메시지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이 아니라 퇴행시키는 제도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개혁추진단이 제시..

이준석의 과감한 제안: 야당 대표 연석회담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야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하며 정치권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11일, 이준석 대표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사태와 김병기-강선우 돈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검법 신속 입법을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야를 넘어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썩어가는 정치 현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돈공천 스캔들: 민주당의 '타락'을 고발하다이준석 대표는 특히 김병기-강선우 돈공천 스캔들을 언급하며, 수도권에서 기득권이 되어버린 민주당 정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공천만 받으면..

가짜뉴스, 이제는 손해배상으로 응징12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가짜뉴스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일환으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의 비판, 위축될 수 있나?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언론의 비판 보도가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오늘 상정 무산… 그 배경은?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조계와 보수 야권, 심지어 대통령실까지 제기한 위헌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치고, 법안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는 향후 법안 처리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위헌 논란의 핵심 쟁점: 삼권분립 훼손 우려와 1심 사건 이송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무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점이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을 ..

뜨거운 만남: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의 조우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히 두 정치인의 만남을 넘어, 양당 간의 협력과 정치 개혁에 대한 기대를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조국 대표는 취임 인사를 위해 정 대표를 예방했고, 이 자리에서 양측은 긍정적인 덕담과 함께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따로 또 같이', '운명공동체'라는 표현을 통해 양당의 관계를 규정하려는 시도가 엿보였습니다. 이 만남은 향후 정치적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운명공동체'와 '따로 또 같이': 양당의 온도차조국 대표는 정 대표와의 만남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협력을 강조하며, '운명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

진중권, 조국 전 대표 득표율 98.6%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의 98.6% 득표율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197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99.996% 득표율을 언급하며, 47년 만에 보는 장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조국혁신당의 단독 후보 추대와 압도적인 찬성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조국 대표의 복귀와 당면 과제: 지방선거, 정책 선명성 확보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 대표는 특별 사면·복권 후 당 대표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환은 예상된 수순이었고, 비대위원장 조기 등판으로 전당대회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뜨거운 감자,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쟁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가 토론을 벌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정치인의 설전을 넘어, 대중에게 대장동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보를 제공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은 그간의 논쟁을 종식하고,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체적인 토론 날짜와 장소는 양당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정치적 파급력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국민들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정치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

조국혁신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공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그 내용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무 정지를 위한 목적이며, 내년 법관 인사를 앞두고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면해보려는 의도와 사법부 압박을 통해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비판적 시각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이유를 분석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법부를 압박하여 재판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내년 인사에서..

탄핵 소추안 공개: 조국혁신당의 선언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7일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법부 개혁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정치권에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위 회의에서 탄핵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만한 권력' 비판조국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난 13일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위법과 위헌을 언급하며 입을 닫은 점을 지적하며, 이를 '오만한 권력의 모습 그 자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사법부 수장의 소극적인 태도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