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항소심 결과 발표: 징역 15년 선고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1심에서 내려졌던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형량으로,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본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판단이자, 내란죄 전담재판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혐의 유죄 인정: 내란중요임무 종사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상민 전 장관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 논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

사건의 시작: 특검의 구형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법 위에 존재해온 김 씨가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출석과 결심 공판김건희 씨는 검정색 코트를 입고 마스크와 안경을 쓴 채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는 특별검사, 특검보, 검사들이 직접 참석하여 사건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구형 내용: 15년 징역과 벌금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유착 관련 혐의에 징역 11년, 명태균 씨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을 구형하여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벌금 20억원..

사법 정의의 심판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로 15년 구형전 국무총리 한덕수 씨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1심 결심 공판을 치렀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선고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후 진술: 한덕수, '계엄에 반대했다'최후 진술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함을 표하며, 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작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