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특검법 저지 위한 '연석회의' 공식 제안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정당의 연석회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조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끝끝내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인다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질서는 형해화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겨냥 '특정인 위한 특검' 비판조 후보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며 "자기 죄가 공소 취소로 없어져 편안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그 한 사람을 위해 5천만 국민이 절대 왕조..

정진석,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헌정 파괴 내란 주장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실장이 민주당이 발의한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헌정 파괴 국정농단이자 내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특검법이 반헌법적이며, 이를 추진하는 세력이 진정한 내란 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검찰청마저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한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계엄령 반대 인사까지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내란 몰이'정 전 실장은 민주당이 12·3 계엄에 반대한 인물들과 야당까지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내란 몰이'를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지 되물으며, 민주당의 주..

특검 수사관, 공무원 연금 가입 거부에 소송 제기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특별수사관(이하 특검 수사관)이 '공무원 연금에 가입시켜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사이기도 한 A 수사관은 지난 8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가입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수사관은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했다가 특검 수사관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A 수사관의 주장: 평등 원칙 위반 및 차별A 수사관은 특검 수사관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주목했습니다. 특검 수사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등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등 특..

사망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국민의힘의 움직임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던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폭력수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는 방침을 세웠다. 사망한 공무원의 진술서에 담긴 ‘강압 수사’ 및 ‘회유’ 언급을 지적하며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특검법 발의 및 수사 방식 문제 제기국민의힘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당 지도부가 발의한 이번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으로, 지도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중 발의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