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조작 기소 특검법' 저지 위한 연석회의 제안…사법 질서 수호 촉구

특검법 저지 위한 '연석회의' 공식 제안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정당의 연석회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조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끝끝내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인다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질서는 형해화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겨냥 '특정인 위한 특검' 비판

조 후보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며 "자기 죄가 공소 취소로 없어져 편안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그 한 사람을 위해 5천만 국민이 절대 왕조의 신민으로 전락하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번 특검법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민 전체의 자유와 권리가 위협받는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긴급 연석회의 제안

이에 조 후보는 "일단은 비상시국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부터 머리를 맞대자"며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편한 장소에서 가장 빠르게 만나자는 구체적인 제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보여줍니다.

 

 

 

 

추미애 후보에 '양심적 입장' 촉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를 향해서는 "직전 법사위원장으로서 온갖 이상한 특검법을 밀어붙였고, 괴물 특검법을 만드는 빌드업을 주도했다"며 "숨지 말고 나와 법률가의 양심으로 이 법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발언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 후보 등에도 동참 호소

국민의힘에도 "법률가이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화답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을 넘어, 법치주의 수호라는 대의 앞에 모든 정치 세력이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개혁신당, 답변 기다리며 대관 완료

개혁신당은 오늘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카페를 대관해둔 상태로, 오후까지 다른 정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제안의 진정성과 함께, 실질적인 논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법 질서 수호,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때

조응천 후보의 연석회의 제안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절박한 외침입니다. 특정 개인을 위한 특검법이 국가 시스템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모든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이 요구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조응천 후보가 제안한 '조작 기소 특검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해당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조 후보는 이 법이 '공소 취소'를 포함할 경우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연석회의 제안에 다른 정당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A.기사 내용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다른 정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에게도 화답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Q.조응천 후보가 추미애 후보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추미애 후보가 직전 법사위원장으로서 특검법 추진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고 보아, 법률가로서 해당 특검법의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