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국민의힘, 특검 수사 진실 규명에 총력

사망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국민의힘의 움직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던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폭력수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는 방침을 세웠다. 사망한 공무원의 진술서에 담긴 ‘강압 수사’ 및 ‘회유’ 언급을 지적하며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특검법 발의 및 수사 방식 문제 제기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당 지도부가 발의한 이번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으로, 지도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중 발의될 전망이다.

 

 

 

 

강압 수사 의혹 및 추가 의혹 제기

특히 고인이 생전 작성한 진술서에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친다” 등 문구가 담긴 만큼 특검의 강압 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 준칙 위반 의혹 및 추가 비판

송 원내대표는 “(고인에 대해) 15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조사를 했다”며 “수사 준칙에는 밤 9시가 넘는 야간 조사는 본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본인이 동의를 해도 수사 준칙상 밤 12시는 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분향소 설치 불허 및 요구

당초 국민의힘은 국회 정문 해태상 앞에 사망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고, 단체 조문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전날(12일) 분향소 설치 작업에 나섰으나, 국회 사무처가 불허하며 불발됐다.

 

 

 

 

분향소 설치 허가 요구

이와 관련해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가가 만든 참사이므로 국회 내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분향소 설치를 추진한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분향소 설치를 허가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핵심 내용 요약

국민의힘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의 수사 방식을 비판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압 수사 의혹, 수사 준칙 위반 의혹 등 추가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국회 분향소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 규명을 통해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Q.국민의힘은 어떤 방식으로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나요?

A.특검법 발의,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국회 분향소 설치 요구 등을 통해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국회 분향소 설치가 불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회 사무처는 이번 사건이 과거 세월호,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