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결과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두 사람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한 표현이 있었으나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및 혐의 내용해당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입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 조작을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의 배경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 소속 법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판결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며 예단을 형성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상황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에 따른 기피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기피 신청의 법적 절차와 영향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송 절차는 원칙적으로 정지됩니다. 이는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 지연이 명백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 결과 발표: 징역 15년 선고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1심에서 내려졌던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형량으로,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본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판단이자, 내란죄 전담재판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혐의 유죄 인정: 내란중요임무 종사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상민 전 장관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 논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

비통한 소식, 법원 건물서 신종오 판사 발견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오늘 새벽 법원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새벽 1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1심 뒤집고 일부 유죄 선고신종오 부장판사가 속했던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인정한 결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

항소심, 1심 무죄 뒤집고 '징역 7년' 선고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는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지만,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는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혐의들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체포 방해 및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1심과 같이 유죄재판부는 작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와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2심 법원의 충격적인 판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가담 인정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1심과는 다른 결과로, 법정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정에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출석하여 판결을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구체적인 근거와 향후 파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심 판결 뒤집은 2심, 쟁점은 무엇인가?1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주'로..

정치적 올가미인가? 尹 전 대통령, 혐의 전면 부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나를 아무리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는 게 맞느냐'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체포를 방해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사 시절 청와대 영장 집행 시도 경험을 언급하며, 군사시설 및 보안구역 진입 불가 관행과 경호관들의 상식적 판단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 대통령 경호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반문했습니다. 상식에 반하는 기소, 거액 정치자금 수수와는 다르다윤 전 대통령은 ..

이웃을 향한 끔찍한 오해, 비극의 시작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2세 A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한 공동주택에서 67세 이웃 주민 B 씨의 머리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하여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오해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폭력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명까지 탓하며 쌓인 분노, 결국 폭발하다A 씨는 평소 B 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잘못 생각하며 깊은 불만을 품어왔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B 씨의 집에서 소음이 발생하..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내란 전담 재판부로 배당되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서울고법이 내란 사건 전담으로 운영하는 두 개의 재판부 중 하나로, 이번 배당은 사건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어, 항소심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기징역 선고, 1심 결과와 항소심 전망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항소심에서는 이 판결이 유지될지, 혹은 새로운 판단이 내려질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의 배당은 사건의 ..

내란 전담 재판부, 사건의 무게를 더하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2심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해당 사건들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와 형사12-1부에서 맡게 됩니다. 이전에는 임시로 다른 재판부가 담당했으나, 이제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가동됨에 따라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한 처리가 기대됩니다. 이로써 사건의 중대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판부 구성과 역할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를 포함한 3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형사12-1부 역시 3명의 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두 재판부..

충격과 슬픔이 교차하는 법정: 명재완 항소심 결심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명재완(4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7일 대전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명씨에게 사형을 재차 구형하며, 사건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 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범죄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검찰의 절규: 잊을 수 없는 피해 아동의 모습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시신을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는 “그간 여러 시신을 많이 봤지만 피해 아동의 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당시의..

사건의 발단: '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린 초코파이 절도 사건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현대판 장발장'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1심 판결은 벌금 5만 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 절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 감정과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의 배경: '국민 법 감정'과 어긋난 과도한 처벌1심 재판부는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현대판 장발장'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

사건의 발단: 박수홍, 10년간의 고통방송인 박수홍 씨의 돈을 10년 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펴야 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진 아픔을 보여줍니다. 박수홍 씨는 오랜 기간 동안 친형에게 금전적으로 의존해 왔으나, 배신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친형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가족 간의 관계와 돈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심 판결과 항소심의 변화앞서 1심에서는 박수홍 씨의 친형에게 징역 2년, 형수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