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어흥 님의 블로그

검찰 고위직 인사에 드리운 그림자: 대통령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법무부가 발표한 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검사장 및 고검장을 검사장급 직위가 아닌 다른 자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 고위직 인사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인 연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조치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강등의 그림자: 검사장급 검사의 미래는?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장급 직위를 평검사 직위로 이동시키는 '강등'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은 검사장급 검사들이 2년 안에 다른 보직을 얻지 못할 경우 평검사로 강등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검찰 ..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로 다시 불붙는 법정 공방패스트트랙 사건 1심 결과에 대한 항소 시한에 맞춰, 국민의힘 나경원, 이철규 의원 등이 항소를 결정하며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불항소 결정과는 상반된 선택으로,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다수결 독재와 의회 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의 불항소 결정, 민주당의 거센 비판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분쟁 최소화'라는 변명이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

2019년 국회, 격렬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6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10개월 만의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 발생했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건 관련자들에게 내려진 첫 번째 법적 판단으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1심 판결 내용: 벌금형 선고, 의원직 유지서울남부지법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

검찰의 '꽃' 검사장, 줄줄이 사의 표명… 그 배경은?최근 검찰 내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과, 정부·여당의 징계 추진에 대한 저항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는 검찰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검찰 개혁 논의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결정이 아닌,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고뇌의 산물로 해석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그 파장은 어디까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 내부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결정을 ‘국기 문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민의힘의 강력한 규탄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며, 법무부가 있는 과천에서 릴레이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 포기'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당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게이트의 진원지'에 와 있다고 표현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외압 의혹 제기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성호 장관이 6년 전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수사 검사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압박한 행위를 비판..

검찰의 이중 잣대, 선택적 정의에 대한 분노와 우려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의 이중 잣대와 선택적 정의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검사장 전보 조치 검토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저도 검찰의 이중 잣대,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밝히며, 검찰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검사장들의 항소 포기 관련 법리적 판단 요청박 전 의원은 검사장 18명이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검사장 18명이 했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면 이프로스라는 검찰 내부게시판에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서 이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그런 법리적 판단과 경..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검찰 조직의 동요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대장동 개발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사장들의 반발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 내부의 갈등과 조직 내 동요를 야기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징계 검토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를 보이며, 법무·검찰 조직의 안정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신중한 입장 표명: 배경과 의미정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항소 포기, 누구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일까?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는 피고인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MBN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3명의 변호인에게 입장을 직접 문의했고, 변호인들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사건의 전개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유동규 변호인, '검찰 항소 포기는 상상도 못 해'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형량만 보면 너무 좋은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이 김만배 씨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건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숨겨진 배경을 짐작하게..

사퇴 배경: 항소 포기 결정과 그 여파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는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며, 지난 4개월 동안의 심적 고통을 토로했다. 노 대행은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총장·차장 역할을 모두 하니까 힘들었다”고 말하며, 직무 대행으로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사태는 검찰 내부의 갈등을 표면화시켰으며, 검찰 조직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고민의 시간: 4개월의 무게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일이 넉 달 같았고 지난 4개월이 4년 같았다”고 말하며, 그동안의 심적 고통을 표현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실과의 다른 ..

정성호 장관, '구형 초과 형량' 관련 입장 발표최근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인 '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와 관련하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거쳐, 항소 없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와 사회적 파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 장관의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는,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형 초과 형량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