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미 관세 협상 '국회 패싱'에 강력 반발: 500조 원 규모, 헌법 정신 위배 지적

한미 관세 협상, 국회 패싱 논란의 시작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향해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패싱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며,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500조 원에 달하는 한·미 관세협상 MOU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일방 처리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 동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00조 원 규모의 협상, 국회 비준 거부의 부당함

외통위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정부·여당이 'MOU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현실에 비춰볼 때, 약 330배에 달하는 500조 원의 국가 부담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헌법 제60조와 제58조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의 재정적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김석기 의원은 정부의 국회 비준 거부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60조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 사항에 대한 조약에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헌법 제58조 역시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 시 국회의 의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조항들을 무시하고, 5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협상에 대한 국회 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협상의 유연성, 누구에게 유리한가?

정부·여당이 협상의 유연성을 위해 국회 비준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건 의원은 '유연성이라는 건 항상 강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법적 구속력은 약자의 무기'라고 반박했습니다. 9월 본회의 때만 해도 동의받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안 받겠다고 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협상의 유연성이 오히려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약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국민의힘의 강력한 요구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MOU에 대한 국회 패싱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5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협상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국민의힘은 500조 원 규모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국회 패싱 시도에 반발하며 국회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헌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며, 협상의 유연성이 강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미 관세협상 MOU는 무엇인가요?

A.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는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와 관련된 협약을 담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따라 양국 간의 관세 정책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국민의힘이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은 5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협상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의 재정적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Q.협상의 유연성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협상의 유연성은 강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은 약자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