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가 탐정이 되다: 936일간의 고독한 싸움

검찰 개혁의 그림자: 피해자의 절규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를 앞두고, 형사사건 피해자들은 ‘사소(私訴)’에 가까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피해 없는 검찰개혁’을 내세우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본 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드러난 현장의 난맥상을 짚어보고, 중대범죄수사청 시대에 국민들이 맞닥뜨릴 문제들을 진단합니다.

 

 

 

 

노후 불안이 낳은 비극: 2억 원의 투자

종수 씨는 ‘33% 수익금 보장’, ‘토지보상 땅 경·공매 낙찰’이라는 광고에 속아 A부동산업체에 노후자금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2021년께부터 시작된 투자는 2023년 3월 만기일에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회사 측은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언급하며 연장 확약서와 변제각서를 제공했지만, 결국 사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사기 전과 5범의 덫: 믿을 수 없는 현실

뒤늦게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씨는 사기 전과 5범이었고, 2019년 회사 설립 당시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종수 씨는 ‘사기 전과 5범이 부동산개발 법인을 세웠다니’, ‘내가 속았다니’라며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탐정이 된 고소인: 증거를 찾아서

이때부터 종수 씨는 탐정처럼 움직였습니다. 업체의 자산, 회계장부, 횡령 정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채권단협의회에 참여하고,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 카페에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핵심 피고소인을 추적하기 위해 미행과 잠복도 불사했습니다.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통해 유죄를 확정받고 민사 소송 증거를 확보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고소장의 핑퐁 게임: 불송치 결정

고소장은 경찰, 검찰을 오가며 핑퐁 게임을 하는 듯했습니다. 중앙지검에 낸 고소장은 동부지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를 거쳐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추가 압수수색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의 쟁점: 공소장의 맹점

공판에서도 의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범 공소장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범죄 사실만 담고 있었고, 5월 이후 피해자들은 소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검사는 ‘수사지휘권’ 부재와 ‘기일 연장’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해자의 절박함: 직접 나선 수사

결국 종수 씨는 직접 나섰습니다. 전국 80필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분석하고, 범죄일람표를 6배 확대 돋보기로 분석하여 피해자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정보와 증거능력 부재로 인해 한숨은 깊어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검찰 개혁의 과제

검찰은 박형석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선고를 앞두고 몇몇 투자자들에게 처벌불원서 작성을 설득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936일째, 종수 씨는 기획부동산 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검경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합니다.

 

 

 

 

핵심만 꿰뚫어보는 한 줄 요약

검찰 개혁의 혼란 속에서 사기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찾고 싸우는 936일간의 고독한 여정을 통해, 수사 시스템의 문제점과 피해자들의 절망을 조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검찰 개혁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절차가 지연되고, 검찰청 폐지로 인해 피해자들이 기댈 곳이 더욱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Q.종수 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수사 과정의 지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 미흡한 공소 제기 등 수사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Q.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A.검찰 개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