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톡방 '자정 능력' 촉구: 재판장 모욕 사건, 법조계의 자성과 징계 절차 착수

사건의 발단: 재판장 모욕 혐의

법원이 ‘재판장 모욕’을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변호사 2700여 명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자정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변호사협회의 신속한 대응

대한변협은 징계 요청 하루 만인 26일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정영진 변호사는 변협이 자체적으로 나서서 자정 능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며, 변호사법 97조를 강조했다.

 

 

 

 

변호사 단체대화방의 반응

단체대화방에서는 대체로 호응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변호사는 “국민들이 변호사들의 지성과 품격, 법치에 대한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지 참 부끄럽다”고 적었다. 내부의 자성 목소리가 높아지자 변협은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사건의 배경: 법정 소란과 감치

이·권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신뢰 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으나 기각되자, 재판부에 항의하며 퇴정당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이들은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했다.

 

 

 

 

모욕성 발언과 법조계의 입장

이후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겨냥해 모욕성 발언을 쏟아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권 행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을 범죄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만큼 신뢰 관계인 동석 제도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치 집행 제도 개선

법무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치 집행 제도의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향후에는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로 특정된 경우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 과정을 완화하도록 했다.

 

 

 

 

핵심 요약: 변호사 단체 내부의 자정 노력과 법조계의 과제

변호사들의 재판장 모욕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 단체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변협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법정 소란과 모욕성 발언은 변호사의 책임을 벗어나는 행위로, 법조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법무부는 감치 집행 제도의 개선을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변호사협회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A.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요청 하루 만에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97조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를 시작했습니다.

 

Q.변호사들의 법정 소란 행위는 어떤 문제점을 야기했나요?

A.변호사들의 법정 소란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변호사 윤리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Q.법무부는 어떤 개선책을 마련했나요?

A.법무부는 감치 집행 제도를 개선하여, 감치 대상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