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징역 15년 구형… '죄송하다' 최후 변론, 그날의 진실은?

내란 방조 혐의, 15년 구형

내란특검팀은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내란 사건 가운데 첫 구형입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운 건 결단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검의 날카로운 지적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가와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를 막을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저질러 사법 질서를 기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특검의 주장은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라는 인식조차 없었고, 이를 알게 된 후엔 윤 전 대통령을 저지하려 했다"고 최후 변론에서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결코 찬성하거나 돕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최후 변론은 진심을 담으려 노력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법 질서 기만, 그 무게

특검팀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저질러 사법 질서를 기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법 질서 기만은 정의를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고해야 하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심 선고, 그리고 남겨진 숙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년에 열립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사회는 또 한 번 큰 혼란과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과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한 징역 15년 구형 소식과 그의 최후 변론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살펴봤습니다. 특검의 날카로운 지적과 한 전 총리의 해명, 그리고 사법 질서 기만 행위까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년 1월 21일 열릴 1심 선고공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덕수 전 총리는 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나요?

A.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특검은 그가 국무총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한덕수 전 총리는 최후 변론에서 무엇을 주장했나요?

A.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하거나 돕지 않았으며,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1심 선고는 언제 열리나요?

A.내년 1월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