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 퇴사, 1억 실업급여… 반복되는 실업급여 수급, 이대로 괜찮을까?

실업급여, 왜 반복 수급 문제가 심각해졌을까?

최근 실업급여 반복 수급 사례가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도 37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3분의 1 수준이며, 심각한 것은 20회 이상 반복 수급으로 1억 원 이상을 챙긴 사례까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끊이지 않는 반복 수급, 구체적인 사례는?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2019년 9000명 수준이었던 '동일 사업장 3회 이상 수급자'는 2024년 2만 2000명으로 2.4배나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21회에 걸쳐 총 1억 400만 원을 실업급여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해고와 재입사 합의를 통해 사실상 국가가 임금을 대신 부담하는 구조가 됨을 의미합니다.

 

 

 

 

부실한 구직 활동,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또 다른 그림자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부실 구직 활동 적발 건수는 2022년 1272건에서 2023년 7만 1000여 건, 지난해 9만 80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5만 2000여 건이 적발된 것을 보면, 부정 수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현행 제도 하에서는 18개월 중 180일 근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횟수와 총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하한액이 193만 원으로, 세후 실수령액이 최저임금(187만 원)을 웃도는 역전 현상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와 65세 이상 취업자까지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적과 향후 과제

김위상 의원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 안전망이지 반복 수급을 위한 보조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대상 확대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제도 악용을 막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실업급여 반복 수급 사례가 급증하면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급 대상 확대에 앞서 제도 악용을 막고, 실업급여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실업급여 반복 수급, 왜 문제가 되나요?

A.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복적인 수급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며,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Q.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정부는 실업급여 대상 확대를 추진하기 전에, 반복 수급 및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급 요건 강화, 부정 수급 감시 강화, 재취업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Q.실업급여,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A.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급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정 수급을 근절하며,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