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나라 살림, 94조 적자 기록… 재정 건전성, 어디로 향할까?

2024년 상반기, 국가 재정 적자 현황

2024년 상반기, 국가 재정 적자가 94조 원대를 기록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100조 원을 넘어섰던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다소 개선된 수치이나,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하며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8월호' 발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 6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세입 증가 요인 분석: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의 변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190조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특히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과 이자·배당소득 증가에 힘입어 14조 4천억 원 늘었고, 소득세 역시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근로자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7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 또한 2조 9천억 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출 증가와 통합재정수지 적자 심화

총지출은 389조 2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7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지출 증가와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 6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4조 3천억 원 적자로,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는 2020년, 2024년, 2022년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적자 규모입니다.

 

 

 

 

2차 추경 미반영: 향후 재정 전망

이번 발표는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 반영한 결과이며, 7월부터 집행이 시작된 2차 추경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차 추경이 반영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산상 계획된 수준인 111조 6천억 원 안팎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채무 증가와 GDP 대비 비율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218조 4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2차 추경까지 반영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1천301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1%로 전망됩니다. 이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입니다.

 

 

 

 

7월 국고채 발행 현황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 2천억 원으로, 1~7월 누적으로는 145조 5천억 원이 발행되어 연간 총 발행 한도의 63.1%를 소화했습니다. 이는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결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

2024년 상반기 국가 재정 적자 규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2차 추경 반영 시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지출 관리와 세입 기반 확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재정 적자는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면밀한 분석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상반기 적자 규모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세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또한, 2차 추경 미반영으로 인해 적자 규모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Q.향후 재정 상황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A.2차 추경 반영 시 적자폭이 확대될 수 있지만, 정부는 연말까지 예산 계획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전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효율적인 지출 관리, 세입 기반 확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