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임시공휴일, 물 건너갔나? 기재부의 단호한 입장 분석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왜 어려울까?

이재명 대통령의 내수 활성화 주문에 따라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상상조차 안 하고 있다”고 밝히며, 장기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국내 소비 감소,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수출 및 생산 타격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본 임시공휴일의 딜레마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설 연휴를 늘렸지만, 기대했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해외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국내 관광 소비 지출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월 해외 관광객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국내 관광 소비 지출액은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장기 연휴에 부정적인 것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와 반대 결과를 낳은 선례 때문이다.

 

 

 

 

수출 및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장기간의 설 연휴는 수출과 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월 조업일수 감소로 인해 수출이 급감했고, 산업생산도 위축되었습니다. 이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또 다른 문제점: 휴식권 불평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28.6%에 달하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임시공휴일이 ‘그림의 떡’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휴식권의 불평등’도 논란이 됐다.

 

 

 

 

3차 추경 편성 가능성, 현실적인 어려움 직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및 소비 쿠폰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3차 추경 편성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2차 추경으로 마련된 재원을 연내 소진해야 하며, 올해 경기 부양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2차 소비 쿠폰 지급과 향후 전망

정부는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통해 추석 연휴의 소비 활성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된 소비 쿠폰은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9월 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소비 쿠폰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시작하기도 전에 또 다른 소비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기획재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고려할 때,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내수 활성화, 수출 및 생산, 휴식권 불평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왜 어려울까요?

A.기획재정부는 장기 연휴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 증가, 조업일수 감소, 휴식권 불평등 등을 이유로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Q.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은?

A.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3차 추경 편성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차 추경으로 마련된 재원을 연내 소진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Q.2차 소비 쿠폰은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가요?

A.정부는 2차 소비 쿠폰을 통해 추석 연휴의 소비 활성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2차 소비 쿠폰이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