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SNS로 장동혁 대표에 '다주택 특혜' 직격탄! 부동산 정책 논란 가열

이 대통령, 설 연휴 SNS 통해 부동산 정책 메시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직접 거론하며 야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공개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 손질에 반대하는지를 묻는 공개적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주거 수단임을 강조하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가 야기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주택 보유, '찬양·권장할 일 아냐'... 특혜 회수 및 책임 부과 주장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다주택 보유에 대해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치의 본질은 국민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이해관계 조정이라고 설명하며,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의힘에 반문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 물건을 공급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주택 감소 시 임대 수요도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택 임대는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직접 질문: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하나?'

이 대통령은 최근 무산된 오찬 회동을 언급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과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에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 '집 팔라고 강요 않지만 투기 부당 특혜 회수'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 대표가 자신을 향해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는 1주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므로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주택자임을 강조하며 다주택자 비판의 배경 설명

이 대통령은 자신이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가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 집임을 밝히며, 대통령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자신을 다주택자로 취급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다주택자들의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비난에 대해,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고,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경고하며 세금·금융·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나라를 망국적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행위'

이 대통령은 수십 년간 여론 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 넣으며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 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핵심 요약: 이 대통령, SNS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 재확인

이 대통령은 설 연휴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다주택 보유에 대한 특혜 회수와 책임 부과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다주택자 특혜 유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질문하며 야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자신은 1주택자임을 명확히 하고, 집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 목적의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관련 세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이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를 직접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지 공개적으로 묻기 위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는 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Q.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A.이 대통령은 집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주거 수단임을 강조하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가 야기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에게 부여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일정 정도의 책임과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이 대통령은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인가요?

A.이 대통령은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