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던진 장난이 끔찍한 비극으로… 친구의 삶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건

예상치 못한 비극, 눈 던진 장난의 결과

친구에게 눈을 던진 사소한 장난이 한 학생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동료 학생에게 눈을 던져 난간에서 추락하게 하고 하체 마비라는 심각한 장애를 입힌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A씨는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건의 전말: 자정의 학원에서 벌어진 일

사건은 2024년 2월, 학원 수업이 모두 끝난 자정 무렵, 학원과 연결된 지상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바닥에 쌓인 눈을 뭉쳐 동료 학생 B씨에게 던졌습니다. B씨는 눈을 피하려 우산을 펼친 채 뒷걸음질 치다가 그만 주차장 난간에 다리가 걸려 3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추락으로 인해 B씨는 두 다리를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두 팔 또한 부분적으로 마비되는 심각한 지체 기능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폭행치상 vs 과실치상

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친구 사이에 장난을 치려 했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폭행치상보다 형량이 가벼운 과실치상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눈을 던져 B씨를 뒷걸음질 치게 만든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즉 폭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주관적으로 장난 의도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 죄책의 무게

2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행위와 B씨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가 눈을 던져 B씨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은 예견했을지라도, 난간에 걸려 추락할 것까지는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이 중상해에 이르게 한 폭행치상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B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앞으로도 장애를 안고 살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B씨와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A씨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양형 이유와 상고: 끝나지 않은 법적 공방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중상해를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검찰과 A씨 양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상태로, 법적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의 장난,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친구에게 눈을 던진 사소한 장난이 한 학생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장애를 남긴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폭행치상으로 인정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과 장애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타인의 신체와 안전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A씨는 왜 1심에서 더 가벼운 형을 받았나요?

A.1심 재판부는 A씨가 장난 의도로 눈을 던졌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형량이 더 가벼운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Q.2심에서 형량이 가중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2심 재판부는 눈을 던진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가중했습니다.

 

Q.피해 학생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A.피해 학생은 추락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고 두 팔도 부분적으로 마비되는 심각한 지체 기능 장애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