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사면 원천봉쇄, 20년 뒤 가석방도 막아야 할까?

무기징역과 사형, 한국에서의 미묘한 차이

한국은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가석방 가능 여부입니다.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능하지만, 무기징역은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미리 풀려날 수 있는 가석방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기까지는 최소 20년 이상 복역해야 하는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의 모범 여부,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가석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강력범죄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란범과 같은 정치범에게는 20년이 지나도 가석방 심사 대상조차 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내란범, 20년 복역 후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무기징역형을 받은 수형자는 최소 20년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든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력범죄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존재합니다. 변호사 임동한 씨는 '가석방 심사 제외 대상이 되는 범죄들이 몇몇 개 있습니다. 유사하게 보면 이런 정치범 중에서도 내란 관련된 부분이라면 제외 사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언급하며, 내란죄와 같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범죄는 20년 복역 후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내란범에게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가석방이라는 희망은 사실상 열려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 사면권의 무제한적 행사

만약 내란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대통령의 특별사면뿐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그 어떤 제한 조건도 받지 않습니다. 이는 후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면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형 확정 직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으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면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면권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내란죄 사면 제한,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

대통령의 사면권이 내란범에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에서는 내란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들은 위헌 소지 등의 이유로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란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내란범 사면, 가석방,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무기징역형을 받더라도 20년 복역 후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일한 구제책인 대통령의 사면권 역시 제한 없이 행사될 수 있어, 과거 전례처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내란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내란죄에 대한 사면 제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란죄 사면 및 가석방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

Q.무기징역을 받은 내란범은 언제 가석방될 수 있나요?

A.무기징역형의 경우 최소 20년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범죄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내란범은 20년이 지나도 심사 대상조차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대통령의 사면권은 어떤 제한이 있나요?

A.헌법상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어떠한 제한 조건도 없습니다. 따라서 후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Q.내란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이 있나요?

A.네, 국회에서 내란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위헌 소지 등의 이유로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