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3만원의 충격: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눈물, 현대판 노예노동 진실 추적

충격적인 임금 착취와 강제노동 폭로

전남 고흥군의 한 양식장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심각한 임금 착취와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30여 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필리핀 여성 A씨가 사업주와 불법 브로커에 의해 '현대판 노예노동'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며 즉각적인 관심과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월급 209만원, 실제 수령액은 단돈 23만5000원

필리핀 국적의 28세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E-8 어업 계절노동자로 입국했습니다. 당초 월급 209만 원을 약속받았으나, 하루 12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첫 달 월급으로 단 23만 5000원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는 명백한 임금 체불이며,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굴 무게로 계산된 시급, 협박과 강제 동원의 이중고

단체에 따르면, 사업주는 시급제가 아닌 굴 무게 kg당 3000원의 단가로 임금을 계산했습니다. 더구나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필리핀으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유자 농장에 강제로 동원되는 등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인권 유린에 해당합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조직적인 법 위반 정황

A씨와 단체는 근거 없는 수당 공제와 현금 지급을 통한 증거 인멸 시도 등 사업주와 브로커의 조직적인 법 위반 정황을 밝혔습니다. 또한, 신고된 쾌적한 숙소와 달리 방 3개짜리 폐가 수준의 주택에 15명의 여성을 밀어 넣고 1인당 31만 원의 숙박비를 공제하는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주거권 침해이자 노동 환경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법적 대응과 정부의 즉각적인 수사 촉구

A씨와 관련 단체는 지난달 25일 양식장 관계자 2명과 불법 중개업자 4명을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수사기관에 가해자들을 인신매매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즉각 수사하고,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브로커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즉시 압수수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제도 개선과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필요성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계절노동자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이주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동등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주노동자의 눈물, '현대판 노예노동'의 진실을 밝히다

전남 고흥군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약속된 월급의 극히 일부만 지급하고, 열악한 환경과 협박 속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이주노동자의 고통은 즉각적인 해결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외국인 계절노동자(E-8 비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A.E-8 비자는 농업, 어업 등 계절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주로 단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농작물 재배, 수확, 어획물 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Q.임금 착취나 강제노동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임금 체불, 부당한 대우, 강제노동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신고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A.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허가제 운영,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취업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 단속 및 지원, 인권 보호 강화 등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