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APEC 정상회담 불투명… 관세 전쟁의 그림자

미·중 무역 갈등, 다시 격랑 속으로

미ㆍ중 무역 갈등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일(현지시간) ‘대(對)중국 100% 추가 관세’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면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복과 재보복으로 이어지는 격한 관세 전쟁을 벌이다가 고위급 협상 속에 ‘휴전 모드’를 유지해 왔던 미ㆍ중 관계가 다시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점화된 미ㆍ중 무역 갈등의 불똥은 곧바로 APEC으로 튀었고, APEC을 계기로 개최가 유력했던 미ㆍ중 정상 회담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100% 추가 관세, 트럼프의 초강수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내달 1일부터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평균 55% 수준인데, 여기에 100%가 더해지면 155%라는 초고율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두고 “전례가 없는 일이며 본질적으로 시장을 마비시키고 전 세계 모든 국가, 특히 중국 자체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한 지 약 6시간 만에 나온 맞불 카드입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국 수출 통제 시행도 예고했습니다.

 

 

 

 

희토류,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희토류 합금 및 관련 소재의 대미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준의 통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군사 전자장비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공급의 약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그들(중국)이 전 세계를 ‘인질’로 삼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저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들의 조치에 재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대적인 관세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상호 압박, 치열한 기 싸움

트럼프 대통령의 ‘100% 추가 관세 폭탄’은 최근 미ㆍ중 무역 관계가 심상치 않은 기류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에 이어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순 톤(t) 당 400위안(약 8만 원)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등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 왔습니다. 미국 역시 이에 맞서 중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다국적 네트워크 장비 업체 TP-링크의 미국 영업 제한을 검토하고 중국 항공사의 러시아 상공 비행 금지를 추진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련의 공방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어지는 기 싸움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APEC 정상회담, 불투명해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 관세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고 미ㆍ중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직접 거론하고 나서면서 양국 관계가 심각한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 회담을 갖고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금지 해제를 포함한 양국 간 ‘무역 전쟁 휴전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0일 강경 발언을 쏟아낸 뒤 “시 주석과 만날 예정이었으나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회담 불발 가능성을 시사하자 긴장감이 급속히 고조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략적 모호성, 긴장 수위 고조

현지 외교가에서는 양국이 관세 협상을 포함한 정상 회담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Maximum Pressure)’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각종 협상 테이블에서 막판까지 고강도 발언과 예측 불가능한 행보로 상대를 흔들고 압박하며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곤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참석은 확인하면서도 미ㆍ중 정상 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함에 따라 양국 간 긴장 수위는 당분간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미·중 무역 갈등의 현재와 미래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APEC 정상회담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100% 추가 관세 부과라는 초강수를 둔 트럼프 대통령과,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선 중국 간의 갈등은 첨단 산업의 미래를 위협하며, 양국 관계는 심각한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APEC 회담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양국은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할 것이며, 이는 당분간 긴장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미·중 무역 갈등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주요 원인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지식 재산권 침해, 그리고 기술 패권 경쟁 등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Q.100% 추가 관세 부과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100% 추가 관세 부과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양국 간의 무역 규모를 감소시키고,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APEC 정상회담이 무산될 경우 어떤 파장이 예상되나요?

A.APEC 정상회담이 무산될 경우, 미·중 간의 소통 채널이 약화되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